Saturday, February 4, 2023

“모르면 인사팀 찾아갈 수도..” 전국 직장인 월급 올라간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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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있었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많은 월급쟁이들을 분노케 하였죠.

고임금이 기업들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고용을 줄어들게 하는 것은 물론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켜 고물가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는데요.

하지만 김밥 한 줄이 4천 원에 육박하고 기름값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는 요즘 추 부총리의 말은 안 그래도 팍팍한 생활에 열불이 터지는 직장인들에게 기름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임금 인상 자제 요망’ 발언이 나오기 열흘 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만큼 그의 발언은 더욱 비난을 받았는데요.

기업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면서 정작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급쟁이들의 지갑은 무관심한 정부에 분노가 이어졌죠.

특히나 15년간 요지부동인 ‘소득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는 유독 인색해 추 부총리의 말이 더욱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급여도 인상됐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2008년 기준으로 15년째 제자리걸음 중인데요.

정부는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실상 증세 효과를 누리고 있는 ‘소리 없는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각종 규제와 세금 완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소득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석열 정부도 드디어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소리 없이 털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완조치는 근로소득자에게는 결국 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10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의 과세구간을 두고 있는데요. 1200만 원 이하는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3억 원 이하는 38%, 5억 원 이하는 40%, 10억 원 초과는 45%를 부과하죠.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요.

4단계 가운데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1억 5000만 원, 3억 원, 5억 원, 10억 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습니다.

그나마 서민과 중산층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12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도 세율도 그대로이죠. 15년째 요지부동인 소득세 과표와 세율은 ‘소리 없는 증세’로 이어지는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 생활자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점점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물가는 1.3% 올랐지만 소득세 기준은 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증세가 이루어졌죠.

예를 들어 임금근로자 A 씨의 임금이 3% 인상돼 4500만 원에서 4635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명목상 임금은 135만 원이나 올랐는데요.

그런데 그해 물가상승률이 3.0%였다면 A 씨의 실질 과표는 사실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상승분을 물가상승이 상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명목소득은 증가했기 때문에 46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오른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황당한 세법 때문에 월급은 올랐지만 되려 월급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동료를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 15년간 소득세를 고수하면서 정부의 주머니는 오히려 넉넉해졌는데요.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114조 1000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44% 늘어나 경제규모 증가보다 더 세금을 많이 걷은 셈이죠.

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 인원이 늘어난 것도 소득세수 증대의 원인이라며 과표와 세율 유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율은 그대로 두되 과표 8800만 원 이하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서민 중산층과 고소득층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표구간 1200만 원을 상향 조정하면 면제자가 늘어날 수 있어 정부가 이 부분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나라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7%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최하위 과표구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지금보다 낮은 하위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과세표구간 고착화로 인한 문제점이 만연히 드러난 만큼 현실적인 개편 방안이 필요하지만 소득세 개편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데요.

세수입이 가장 큰 소득세를 잘못 건드렸다가 만성적인 세부족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는 고민도 있죠.

중산층에 몰리는 고물가 충격과 소비침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세제 개편을 꼭 필요한데요.

정부가 과연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소득세 개편을 이루어낼지 직장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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