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31, 2023

“돈 빼먹을려고 아애 작정했네..” 세금내고 산 내 물건. 중고로 팔았다고 벌금 뚜드려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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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당근마켓’ 안해본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든데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고제품을 사는건 ‘가오 떨어지는’ 행동으로 비춰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하러 굳이 남이 쓰던걸 쓰냐 이런 인식이 강했던 것인데요. 요즘 판세를 보면 이런 인식이 완전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쓰는데 지장 없다면 훨씬 싸게 사는게 이득이라는 것인데요. ‘똑똑한 소비’와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하면서 중고거래는 이제 현대인의 필수코스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싸게사고, 필요없는 물건은 돈까지 벌면서 치울 수 있다는게 상당히 큰 메리트죠.

게다가 실제로 중고거래 활성화로 절감하는 탄소배출량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통 중고거래라고 하면 안입는 옷, 소품이나 운동기구, 가전제품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요즘은 이런 저렴한 일상용품 뿐만 아니라 입이 떡벌어지는 명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밖에 안들었다는 A급 명품가방도 있고, 한정판 명품 시계도 있죠.

하지만 최근 아예 본격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중고거래같은 경우 판매를 했음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중고거래 자체가 비과세 품목이라는 허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급기야는 아예 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검거된 한 사람은 불법 거래만 무려 400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죠. 단순히 저렴한 제품군에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시계와 대형 가전까지 되팔기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본래 온라인 마켓이나 상점을 열면 고정비용 뿐만 아니라 세금도 나가게 마련인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은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아 판매금을 온전히 판매자가 100%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추가 전략도 세웠는데요.

이렇게 할인을 해도 판매자는 상점을 내는 것보다 더 이득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중가보다 저렴하니 안 살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엄연히 탈세에 해당하는데요. 정부는 결국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하는 ‘꼼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만약 세금 탈루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있는지 단속하고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현행법에 따르면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업종을 막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10%,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면 중고거래 과세는 법적으로 아예 규정이 되어있지 않았죠.

국세청은 중고거래에도 과세를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집에서 쓰던 물건을 사고파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데요.

아예 각잡고 대량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만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플랫폼에도 공지를 보냈는데요.

공지에는 ‘사업자는 (세금 납부의 공정 원칙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등록, 현금영수증 발행,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세법 개정안 발의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재판매나 인터넷 카페 공구같은 것들은 법의 잣대로 판단이 어려운 사각지대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법을 개정하더라도 과세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판매 액수나 거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복적이고 고가의 물품들을 거래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최근들어 중고거래 시장은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8년 4조원 규모였던 중고거래 시장은 2021년 무려 24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주요 플랫폼 회원만 하더라도 2,500만명에 달하죠. 앞으로도 중고거래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게 대다수 관계자의 의견인데요.

그만큼 법을 악용하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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