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pril 14, 2024

“이러니 비리 안 터질수가 있나..” 실제로 받아보면 스폰 간절하겠다 생각드는 검사 월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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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그리고 검사.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인정받는 사짜 직업’이죠.

특히나 검사는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드라마에서 많이 쓰이는 직업이고,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으로 유명한데요.

게다가 아직까지 ‘영감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되면서, 옛날 고위직 양반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도 짐작할 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검사도 공무원이지만,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 소속의 고위직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사회정의를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하는 검사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는걸까요?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연봉만 해도 수십억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검사도 그만큼 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검사직 월급을 살펴보면, 오히려 실제로 검사가 받는 월급이 상당히 적어서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높다는 검찰총장직을 달아도 연봉 1억을 겨우 넘길까 말까거든요. 2022년을 기준으로 검찰총장 봉급은 연봉 1억 400만원 정도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865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그래도 1억 가까이 되는데 많이 버는거 아니냐 싶을 수 있지만, 어지간한 대기업 부장보다도 돈을 더 못버는 수준인데요.

실제로 네이버같은 경우에는 팀장급 월급이 실수령 900만원을 넘긴다는 블라인드 인증글까지 올라와 화제가 됐었거든요. 검사는 가장 낮은 1호봉부터 가장 높은 17호봉까지 등급이 나뉘어 있는데요.

1~2호봉은 월급이 300만원대, 3~6호봉은 400만원대, 7~8호봉은 500만원대, 9~12호봉은 600만원대, 13~17호봉은 700중반에서 800만원대로 책정됩니다.

이 월급 기준은 기본급이고 여기에 수당금에 식비, 성과급까지 하면 가장 낮은 1호봉 검사 연봉이 세전 4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공무원 중에서는 상당히 급여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검사는 다른 공무원처럼 1년 단위로 호봉이 오르는 것은 아닌데요.

1호봉부터 14호봉 까지는 승급 기간이 1년 9개월이고 14호봉부터 16호봉은 2년, 그리고 마지막 17호봉이 되기 위해서는 6년동안 근무를 해야합니다.

처음 검사 임용이 될 때도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검사 임용이 되면 1호봉 부터지만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임용이 되면 2호봉부터 시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사라진 상황인데요. 이제는 신규 검사라고 하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모두 1호봉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공무원일까요? 단순하게 봤을때,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면 검사는 피고의 죄를 입증하고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할 때 국가나 공익을 대표해서 죄를 지은 피고를 구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주체적으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는 증거수집과 수사, 경찰 지휘감독, 그리고 재판집행 지휘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말고 민사 사건에도 관여가 가능합니다.

기업의 해산을 명령하게끔 만드는 청구권,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점 폐쇄명령 청구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개인부터 기업까지 검사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건 이미 유명한 사실인데요. 검사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조금 더 단단한 철밥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법을 보면, 탄핵이나 집행선고가 없다면 파면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게다가 징계나 심사를 받는게 아니라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퇴직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어지간한 잘못이 아니고서는 파면은 고사하고 감봉도 받을 일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검사가 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시험, 즉 사시에 합격을 하더라도 로스쿨 성적이 낮으면 검사 임용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성적이 상위 30% 이상은 되어야 하고 검사 선발과정에도 합격을 해야합니다. 법 집행을 하는 청렴한 공무원인 만큼 과거 행실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전에 수사대상이 되었던 경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로 회부된 경력이 있다면 검사 임용은 그야말로 ‘물 건너간’ 셈이거든요.

대신에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검사가 되면 막강한 권력과 더불어 정년까지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사의 정년은 만 63세, 검찰 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검사는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급여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대신에 권력이나 명예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 있으니 앞으로도 검사의 위용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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