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 2024

“당첨돼도 기대감 1도 없네..” 연봉 다 꼬라박아도 한 평도 못산다는 요즘 청약 분양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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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에 손을 대기로 결정하였죠.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심상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택 분양가격을 주변시세의 70~80%로 제한하는 제도이죠.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민간택지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요. 현재 서울, 경기 3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간 자재값들이 꾸준히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하면서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예고하였고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밝혔죠.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추가 개선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죠.

이번 분양가 제도 운영합리화 방안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최대 4% 정도 오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였는데요.

문제는 분양가격이 오르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단지, 평형이 속출하면서 현금부자만 유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의 파도가 거센 가운데 분양가마저 오른다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실제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큰 재건축 단지라는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지난 2019년 산정한 분양가는 3.3㎡당 35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아 분양가격이 최대 4%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분양가는 3.3㎡당 3690만 원에 달하는데요.

전용 59㎡은 기존 8억 8000여만 원에서 9억 2000여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하죠.

현재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40~60%까지 받을 수 있지만 9억 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습니다.

수분양자는 중도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사업 주체가 중도금 대출을 자체적으로 알선할 순 있지만 은행권 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도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크죠.

게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발목을 잡는데요.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는 데다, 오늘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까지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완화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에 차질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네티즌들 역시 “이젠 청약으로도 내 집 마련을 못 할 수 있다” “대출도 안 되는 데 있는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을 쏟아냈죠.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됐기에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분양가가 올라가는 만큼 특별공급 기준이나 중도금 대출 규제도 이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그간 분양가 상한제와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통해 과도하게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공급이 중단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올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3300여만 원으로 중형 아파트 분양가는 10억 원을 웃돌 만큼 이미 실수요자들에게 집값은 큰 부담이죠.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공급 활성화라는 장점을 가진다 해도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만큼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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