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붕괴되는 나라라고 꼬집었죠.
그의 발언이 얄밉지만 사실이기도 한데요. 높은 취업문에 하늘을 치솟는 집값까지 출산은 더욱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일 고공행진 중인 물가 여파에 부모들의 육아물가 체감도 함께 치솟는 중인데요.
저출산 시대에 양육 환경은 최악의 길을 걷고 있죠. 물론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산아 제한 정책까지 하며 인구수 조절에 나섰던 중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가 되었는데요.
산아 제한 정책을 폐기하는가 하면 보육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출산 휴가 및 처우 보장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녀를 10명 이상 출산한 여성에게 훈장과 우리 돈 2170만 원에 달하는 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죠.
북한도 저조한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탁아소 지원 등 육아정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양육 활동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죠.
저출산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내몰린 서울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양육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서울시의 정책이 이번엔 과연 부모들의 구미에 맞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36개월 이하 아이를 맡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1년 동안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요.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게는 해당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하였죠. 내년 1만 6000여 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누적 4만 9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양육수당뿐 아니라 아이가 아플 대 대신 병원에 데려가 주고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아픈 아이 일시 돌봄’ 서비스도 내년부터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담 돌보미 100명을 신규 배치할 예정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수요가 높은 등하원 전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 돌보미 500명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죠.
24시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확대하는데요. 거점형 야간보육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등을 현재 745개소에서 2026년까지 1226개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놀이 기능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연내 20개소로 늘린 뒤 2026년까지 40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죠.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불편하지 않도록 양육자 친화적인 환경도 만들어낼 계획인데요.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 VIP존’도 2026년까지 66개소로 확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도 169개소로 늘리고,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아빠택시’도 내년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장려금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하루 4시간의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서울시는 서울의 육아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육 포털 ‘만능키’를 내년 8월까지 선보일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라며 “아이들의 엄마인 딸의 지친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가까이 살기라도 하니 필요할 때 도움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며 육아를 하며 느낄 수 있는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정책에 담았다고 설명하였죠.
요즘같이 물가도 비싸고 양육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둘째, 셋째는 망정이고 첫째마저 누가 낳겠냐는 불만이 많은데요.
서울시의 이번 프로젝트가 과연 양육자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일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