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근무하는 A 씨는 올여름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자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껏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했던 것과 달리 불편을 감수하고 자차를 배에 싣고 갔는데요.
수고로움을 이겨낼 만큼 제주도 렌터카 가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A 씨는 “가족수가 많아 대형 승합차 렌터카를 알아봤는데, 하루에 30만 원 꼴이라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라고 토로하였습니다.
성수기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A 씨와 같이 자차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올 1~7월 선박을 이용해 제주도를 찾은 이는 약 35만 명으로 전체의 5%에 달하였죠.
제주도 렌터카 가격이 치솟은 데는 엔데믹으로 여행객이 급속히 증가한 것도 있지만,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렌터카 총량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렌터카 총량제 기한을 제주도가 최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첫 시행된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도 내 렌터카 적정 대수를 산출해 신규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렌터카를 감차하는 게 뼈대이죠.
제주도는 2018년 제도를 시행하면서 당시 3만 2600대 수준이던 도내 렌터카 대수를 2년간 2만 5000대로 약 23%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의 요금 인상 등의 불편이 발생함에도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명분으로 제주도 측은 환경 보호와 교통체증 완화를 꼽았습니다.
거주민과 관광객 증가로 차량이 급증해 렌터카 조절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업계에선 사실상 지역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뿐이라며 ‘반시장 규제’라는 비판이 목소리가 높죠.
제주도는 2018년 총량제 시행을 위해 국토부장관 권한이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제주특별법’까지 관철시키며 총량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총량제 시행 4년이 지난 현재 제주도의 렌터카 수는 여전히 3만 대 수준을 유지하는데요.
총량제 시행 직전 일부 지역업체들이 등록대수를 늘린 데다 롯데렌털과 해피네트웍스 등 대형 업체들은 법원에 운행제한이 부당하다는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발목이 잡혔죠.
실제 법원은 2020년 “렌터카 운행제한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기 못했다”라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이에 사실상 렌터카 강제감차는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감차를 위한 방법이 막히면서 현재 렌터카 총량제는 신규등록만 막힌 채 현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친 실정이죠.
렌터카 업체들도 할 말은 많은데요. 애당초 제도를 만들어 낸 목적이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업계 관계자들은 “애초에 제주도의 총량제 명분에 수긍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는 “렌터카는 차를 받을 때만 제주 도심에 있을 뿐 대부분이 차가 없는 지역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체증과는 관련이 적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엔데믹과 여름 휴가철이 맞물리며 렌터카 요금이 급등하자 불만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총량제가 업계 경쟁을 제한하는 ‘반시장 규제’이며 신규 진입을 막아둔 것 자체가 소수 업체의 독과점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이죠.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약 20% 줄어들었습니다.
여타 관광업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제주 현지 업체 중 1위인 제주렌터카는 매출 287억 원, 영업이익 96억 원을 올렸는데요.
영업이익률 역시 33%를 넘어 코로나19 위협에도 홀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죠.
2위인 무지개렌터카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출 283억 원, 영업이익 79억 원, 영업이익률 28%를 기록합니다.
결국 돈 되는 사업이지만 총량제 때문에 차를 늘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기존에 등록된 업체들끼리 인수합병(M&A)를 통해 차량을 늘릴 수 있지만, 팔려고 하는 업체가 없을 뿐더러 가격도 이미 오를 만큼 올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죠.
이에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 가운데 손이 많이 가는 직접 운영 대신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경우도 생겨났는데요.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고 수수료만 받는 일종의 ‘면허 대여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측은 렌터카 폭증에 따른 문제점, 감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비교했을 때 공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데요.
총량제가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교통 서비스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