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에는 패배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에게 딱 떨어지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버티면서 ‘알 박기’를 시전했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철거 보상금 500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위에 알 박기’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인데요.
‘역대급 알박기’가 된 이번 사태로 앞으로 재정비 사업 시 종교시설을 비롯한 구역 내 여타 시설과의 갈등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토지보상법에는 종교시설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참고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이번 보상금 지급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 10구역 재개발 예정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대 9만㎡ 부지에 200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죠.
장위 뉴타운으로 불리며 개발되기 시작한 지역 중 하나로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서울제일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들은 모두 철거를 마친 상태인데요.
이 구역의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역시 다른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이주에 동의했고 그에 따른 보상금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조합은 보상금 협의를 하면서 이견 차이를 보였는데요.
2019년 말 장위 10구역 주민 97%가 떠난 가운데 교회 측은 교인 감소,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110억 원, 기존 예배당보다 6배 더 큰 규모의 예배당 건축비로 358억 원을 요구합니다.
모두 합쳐 563억 원의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퇴거를 거부하죠.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1·2·3심에서 모두 조합이 승소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거부하는데요.
사랑제일교회가 인도명령에 불응하면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받지만 교회는 물리력을 동원해 철거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철거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6번이 진행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교회는 교인들을 동원해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까지 투척하며 완강하게 맞섰죠.
더욱이 우파 성향의 정치 세력과 손잡은 전광훈 목사는 무섭게 세를 불리면서 조합을 더욱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태극기 부대, 엄마 부대 거기에 우파 성향 유튜버들까지 강제 철거 현장에 합세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측에 힘을 실어 줍니다.
일부 신도가 집행 인력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찰이 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정도였는데요.
완공하면 2천여 세대가 들어설 재개발 구역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죠.
결국 조합은 최근 열린 임시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놓은 감정가 80억 원보다 여섯 배가 넘게 많고,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 150억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조합 측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토로하는데요. 다른 주민들이 이주한 지 벌써 4년이 넘었다면서 사업 지연으로 겪는 고통이 크다고 하소연하였죠.
사실 조합 측은 지난해 해당 교회 부지를 제척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비계획 수정부터 인허가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해 이에 따른 손해액이 910억 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결국 포기하였는데요.
올해 들어 공사비 및 인건비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둔촌주공과 같은 파행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에 사랑제일교회 사건은 법원 판결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면 이길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향후 이런 ‘알 박기’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하였는데요.
이어 “‘떼법’으로 인한 나비효과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덧붙였죠.
이번 결정은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가 비용 상승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높은 보상금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일반 분양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광훈 담임목사는 “동네 주민들을 협박해서 500억의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84억 가지고는 바깥에 가서 전세도 못 얻는다”라고 반박하였는데요.
교회가 그렇게 신도들에게 강조하는 ‘믿음·사랑·소망’ 안에 주민들을 겁박해 500억 원을 갈취하는 것도 있는지 전 목사에게 물어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