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한국전력의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만 14조 원을 넘었죠.
이에 올해 영업손실이 무려 30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결국 정부는 10월부터 전기 요금을 kWh(킬로와트 시) 당 2.5원 인상하였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kWh 당 총 7.4원 오르는 것인데요.
월평균 3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기 요금은 약 2270원 늘어나게 되죠.
한전의 적자를 전 국민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함께 짊어지고 있지만 당장의 인상만으로 한전의 적자는 해소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수십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금의 인상폭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며, 만약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전기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한다면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한전 적자를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죠.
국민 욕받이가 된 한전도 적자 해소를 위해 나름의 행동을 취하는데요.
그런데 그 행태마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30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영업손실을 매우기 위해 수도권과 제주 지역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문제는 무려 17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 헐값에 매각할 예정이라는 점이죠.
최근 한전은 의정부 변전소 등 부동산 자산 27개소를 매각해 약 5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전은 서울 배전스테이션(75억 원), 수색변전소(81억 원), 경기북부본부 사옥(130억 원), 제주전력지사(34억 원) 등 수도권과 제주 지역 핵심 부동산 자산을 모두 320억 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책정된 매각예정가가 모두 해당 지역 평균 토지거래 가격보다 훨씬 밑도는 금액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결국 정부의 재무 구조 개선 요구에 쫓긴 한전이 약 1700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부동산 ‘급매’에 나선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매각을 결정한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서울 배전 1·2·3 스테이션은 390㎡로 1, 2스테이션에만 각각 48억과 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곳인데요.
이 지역의 현재 토지거래가는 1㎡당 약 4044만 원꼴로 서울배전스테이션은 토지 자체로만 약 173억 3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곳이죠.
그런데 한전은 해당 부동산의 매각 예정 금액을 75억 원으로 책정하였는데요. 계획대로 매각한다면 무려 1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헐값에 넘기는 꼴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수색변전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이곳은 한전이 매각 예정가로 81억 원을 책정하였는데, 수색변전소는 토지 가치가 1439억을 넘는 곳으로 1358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매각하게 되는 것이죠.
수도권 외에도 이번에 매각을 결정한 제주 전력지사의 토지 가치는 45억~47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다만, 한전의 입찰 공고에 따르면 매각 예정가는 33억 9500만 원대로 10억 원 이상 평가 절하되었습니다.
결국 한전이 자산 구조조정 계획에 쫓겨 자산을 헐값에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인데요.
이에 부동산을 졸속 매각하는 행위가 국민과 정부에 손해를 안겨줄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논란이 일자 한전은 매각 예정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정해 정부에 제출한 금액이라며 해명에 나섰는데요.
실제 매각 시엔 외부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고 이를 예정 가격으로 책정해 공개경쟁 입찰로 최고가 낙찰금액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죠.
한국전력은 부동산 졸속 매각뿐 아니라 상식 수준을 어긋나는 법인카드 사용 등 여러 논란 속에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해 3월 말엔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을 한 뒤 409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오찬치고 상식 밖을 넘어서는 금액도 문제지만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이던 때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사인데요.
법정 공기업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정부 방역지침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죠.
한 언론사는 한국전력이 올해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모두 해소하려면 4인 기준 가구당 전기 요금을 월평균 8만 원가량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말도 안 되는 부동산 매각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 한전이 한심스러운데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칼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