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September 30, 2023

“눈가리고 아웅하네” 집값 80프로 40년 빌려주겠다더니.. 원금보다 이자 더 많은 정부 대출 사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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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도록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수 직장인들의 반응은 썰렁한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서 저소득,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주택 매입을 꿈꾸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시중 금리까지 치솟은 상황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경우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으로 갚아야 해 직장인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죠.

이에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주택 지역과 가격, 대출자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적용하였는데요.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5년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애로 사항이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규제 완화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작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애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LTV 규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상한 50%, 수도권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은 60%였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에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은 물론 대출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어났는데요.

1억 5000만 원의 자기 자본을 갖추고 있다면 서울 시내 7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된 셈이죠.

하지만 80% 대출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데요. 원리금 상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연 금리 5%에 만기 40년 조건으로 6억 원을 빌릴 경우 월 상환액은 무려 289만 원에 이르는데요.

시중 금리가 치솟은 상황에 40년 동안 이자만 총 7억 8873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이에 시장의 반응을 시큰둥하기까지 한데요. 직장인 A 씨는 최근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고민에 빠졌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큰 탓인데요.

A 씨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 좋기는 하지만 원리금부터 이자를 갚을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라며 “최대한 대출 한도를 늘려 내 집 마련에 나서도 늘어날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라고 토로하였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7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LTV 완화 효과를 반감시켰는데요.

강화된 DSR 규제에 따르면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죠.

6억 원을 빌리면 연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결국 연 소득이 9000만 원가량은 돼야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결국 연 금리 5%에 만기 40년 조건으로 연봉 3000만 원 직장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2억 5000만 원을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생애 최초 LTV 80% 완화 혜택을 활용하더라도 DSR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셈입니다.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는 건데, 소득이 적어서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액연봉자’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만 될 뿐이죠.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30대 B 씨는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는데, 연봉이 높지 않은 직장인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토로하였는데요.

이어 “평생 살아온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나가려 해도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당장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이전에도, 지금도 부모님 도움 없이 집 사기엔 막막한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구매자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생애 최초 구매자의 DSR 규제 완화까지 연동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자는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5월까지 월평균 3만 8700여 명으로 월평균 4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인데요.

최근 몇 년 새 끝을 모르고 집값이 치솟은 데다 살인적인 금리까지 더해지면서 내 집 마련에 선뜻 뛰어들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출 한도만 늘리는 금융 지원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렴하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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