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업손실이 3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 전력의 행태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가관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내고도 한전의 여러 부서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들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지난 6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020년부터 2021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50만 원 이상의 식비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을 대거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 3월 말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상식 밖의 거한 오찬으로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들은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을 한 뒤 40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죠.
오찬치고 액수가 큰 것도 문제지만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은 더 큰 논란거리인데요.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법정 공기업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정부 방역지침을 무시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가 체육문화 행사비로 고급스시 오마카세 일식당에서 7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했는데요.
비슷한 시기 마포용산지사 고객지원부는 체육문화행사로 롯데호텔에서 112만 원을,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는 신세계조선호텔에서 177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가 체육문화행사 명목으로 5성급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전은 현재 출장용·하이패스카드를 제외하고 총 2천600개가 넘는 법인카드를 사용 중입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요.
지난해 영업적자 5조 9000억 원을 이미 2배 넘게 웃돌았죠.
결국 한전의 적자는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4월과 7월에 잇따라 인상된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1킬로와트시 당 2.5원~11.7원 또 올라갑니다.
최근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 달성과 함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해 추가 인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커진 것도 있지만 이처럼 방만한 운영은 요금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주기 어려운데요.
미심쩍은 법인카드의 사용뿐 아니라 경영 악화에도 인건비 지출엔 아낌없었던 모습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에도 지난 6년간 한전과 자회사에서 신규 채용한 인력과 인건비는 오히려 급증하였죠.
2017~2021년 한전과 자회사가 신규 채용한 인력은 1만 9000여 명으로 그 가운데 한전은 7700여 명의 신입 직원을 뽑았습니다.
2012~2016년 4600여 명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신입 채용이 이뤄진 것이죠.
그만큼 인건비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지난해 한전과 자회사는 인건비로 4조 1600억 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번 신규 채용한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쉽게 줄일 수 없는 만큼 무분별한 신규 채용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나왔죠.
게다가 한전과 자회사들이 전임 문재임 정부 5년간 약 2조 5000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건 이미 알려질 데로 알려진 일입니다.
결국 계속된 압박에 한전 측은 성과급을 뱉어내고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책도 쏟아내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죠.
역대급 영업손실에 한국전력은 해외 유망 사업뿐 아니라 수도권과 제주 지역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의정부 변전소 등 부동산 자산 27개소를 매각해 약 5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나 책정된 매각 예정가가 모두 해당 지역 평균 토지거래 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죠.
실제 한전이 내놓은 서울 은평구 수색변전소는 토지 가치만 1439억 원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한전은 이곳의 매각예정가를 81억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무려 1358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파는 셈이죠. 한전은 약 170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부동산 급매에 나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력시장 도매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적자를 안 낼 방법이 없다고 항변하였죠.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까지 현재의 적자 발생에 한전의 방만 경영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한쪽 눈을 감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던 무책임한 행동들이 지금의 사태를 키운 것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