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28, 2022

“10년 받은 실존 인물 조봉행은 애교” 수리남 전요한 목사 실제 잡혔다면 받는다는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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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전설적인 매출 기록의 주인공 ‘오징어 게임’ 이후로 계속해서 넷플릭스를 통해 기발한 한국 컨텐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송국의 규제가 심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신박한 작품들이 계속해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들어 부쩍 큰 관심을 받는 작품을 꼽자면 넷플릭스의 ‘수리남’을 빼놓을 수 없을텐데요.

초반에는 ‘또 마약이냐’, ‘또 느와르냐’는 사람들의 볼멘소리도 있었지만 뚜껑이 열리자 이런 불만은 한순간에 사그러들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실제 스토리를 기반으로 했기에 그만큼 흡입력이 강했던 것인데요.

여기에 ‘용서받지 못한 자’, ‘허삼관’, ‘군도:민란의 시대’,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뛰어난 연출과 각본 능력을 보여주었던 윤종빈 감독의 능력도 크게 한 몫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품 자체가 흥하다보니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색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재미있는 현상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황정민이 연기한 ‘수리남’의 전요환이 선고받은 형량이 실제보다 가볍다는 지적에 사람들의 흥미로운 시선이 모였습니다.

‘수리남’에서 전요환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로 마약을 밀수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과 FBI 합동 작전을 통해 체포되었는데요.

작품 속에서 그는 미국에서 수사를 받고 한국으로 강제송환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작품은 실제 사건이었던 ‘수단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요. 형량 또한 실제 조봉행이 한국에서 선고받은 결과를 그대로 차용했죠.

하지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새로운 주장에 따르면, 전요환이 저지른 범죄를 생각해볼 때 10년이라는 형은 터무니없이 가볍다고 합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인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알고보니 전요환이 저지른 범죄가 조봉행보다 더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조봉행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 특례법 위반’ 한 가지 뿐이었는데요. 그는 마약 밀매 부분에 대한 처벌만 받았습니다.

조봉행은 평범한 한국인들을 이용해서 코카인을 밀수했는데요. 단순 운반에 주어지는 수당이 굉장히 짭짤했습니다.

당시 마약 운반책을 맡은 한국인들은 건당 2만달러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수수료로 500만원만 조봉행 쪽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조봉행은 당연히 운반 물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죠. 그는 금광 원석과 보석으로 물품을 속이고 ‘세관에 뒷돈을 줬기에 통과엔 문제없다’는 말로 운반책을 모집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밀수는 금방 덜미가 잡히고 말았는데요. 한 번은 성공했지만 두번째 시도에서 검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공항에서 마약 밀수가 발각되면서 운반책을 자처한 한국인들은 수년간 해외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나서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특히 페루 공항에서 검거됐던 한 한국인 운반책은 무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5년을 복역한 후에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작품 속의 전요환은 조봉행보다도 ‘훨씬 나쁜 놈’이었는데요. 마약 밀매는 물론이고 살인과 폭행까지 적용되는 범죄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법원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의 범죄를 중심으로 형을 집행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전요환은 조봉행과 달리 ‘마약 밀매’가 아닌 ‘살인’을 중심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수리남의 내용에 따르면 전요환은 ‘범행 발각 방지 목적’과 ‘세력 간 다툼’으로 인한 살인죄를 저지른 셈인데요.

이런 범죄는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비난 동기 살인’은 징역 15년에서 20년 사이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전요환은 초범도 아닌 전과자니 가중 처벌을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가중처벌까지 적용되면 ‘비난 동기 살인’ 죄목 하나만으로 최소 18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마약 밀매에 폭행죄까지 따져보면 적어도 무기징역은 받아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수리남에서의 전요환은 조직범죄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처벌이 징역 10년에 그치려면 살인에 폭행까지 수많은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드라마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픽션이 가미된 작품인만큼 이런 정도의 실책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수준인데요.

‘죽자고 달려들어 따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실제와 작품 속에서의 차이점을 찝어내는 것도 작품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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