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4, 2023

“오세훈 욕먹더니 일 좀 하네?” 계약하다 깡통찰 뻔 했는데 전화 한통에 전세 사기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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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허들은 높기만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눈물을 뽑아내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건 물론이고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일단 전세 매물 자체가 구하는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전세난에 ‘깡통 전세’를 포함한 다양한 전세 사기까지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울분이 계속해서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 수법은 전세가격을 매매가와 동일하게 잡거나 오히려 매매가보다 높여서 잡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보니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버리게 됩니다.

특히나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나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기까지 발생하니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지자체나 정부 단위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졌는데요.

드디어 서울시에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세입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방침은 다름 아닌 상담 서비스인데요.

적정 전세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이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상담을 통해 적정 시세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세값 상담 센터를 통하게 되면 선순위 대출액과 보증금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적정 선의 전세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임대인이 제시한 가격이 적절한지 확인해 계약을 맺기 전에 임차인이 전세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 평가 법인이 접수 상황을 신청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게 됩니다.

담당 감정 평가사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마치게 되면 2일 안에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죠. 네이버와도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정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워낙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다 그 중에서 서울시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만큼 상담 서비스의 도움을 받게 될 사람들이 많을 듯 합니다.

상담 서비스 출범 소식에 네티즌들도 ‘서울시 일 잘하네’, ‘전세 사기범 처벌 강화도 같이 했으면’과 같은 반응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상담이 잘못되는 경우 보상책도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고, ‘이럴거면 공인중개사는 왜 있느냐’며 중개사를 중심으로 한 사기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편, 전세사기 건수는 해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난 2019년에는 검거 인원 95명에 적발 건수 107건이었지만 2년 만에 검거인원 243명에 적발 건수 187건으로 그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개인 단위에서 브로커가 개입하는 조직적인 사기 조직으로 그 상황도 심각해진다는 데 있죠.

일전에도 ‘세모녀’의 갭투자 전세 사기가 구속 기소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요. 세 사람은 전세를 끼고 무려 빌라 500채를 사들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축빌라 분양 대행업체자와 공모까지 하면서 분양 대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더 비싸게 받아 분양 대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죠.

이 수법으로 발생한 피해액만 무려 289억원에 달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 480채를 보유한 ‘빌라왕’ 이모씨고 마찬가지 수법을 저지르다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 되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깡통 전세’ 관리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세입자 당 1억원에서 수억원까지도 나가는 상황인데요.

거액의 금액이 오가다보니 혹시나 이를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에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도 많아 정확한 피해사실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기 규모도 크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만큼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도 전세사기 단속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하면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해 나간다고 하니 모쪼록 범죄가 빨리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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