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28, 2022

“죽은 사람만 억울” 술먹고 놀러 나가서 죽었는데 왜주냐? 국민청원 반대 터져나온 이태원 사망자 지원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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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156명이 그것도 압사라는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사건이 발생 후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쏟아지는 기사에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골목 여기저기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장면과 축 늘어트려진 사상자의 팔 다리를 잡고 황급히 응급차로 실러나르는 시민들의 모습은 충격에 가까웠는데요.

하루아침에 자식과 형제, 친구를 잃은 유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또한 살아남은 생존자은 심각한 죄책감과 공포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여과 없이 사건의 장면을 접한 많은 국민들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건 발생 후 밝혀지는 여러 상황들은 늘 그렇듯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죠.

이날 이태원에 모인 인파는 무려 10만 명. 3년 만에 맞이한 노마스크 핼러윈 데이에 수많은 인파가 이곳 이태원으로 모였는데요.

앞서 경찰은 핼러윈 기간을 맞아 혹시 모를 사건·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변을 단속하였습니다.

하지만 10만 명이 넘는 인파에 200여 명의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던 만큼 예방할 수 있던 일을 막지 못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실제 이태원 참사 당일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에 집회가 열리지 않는데도 경찰 기동대 2개 부대가 오전부터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기동대 1개 부대는 용산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야간 대기 중이었음에도 사고 현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배치할 경찰 인력이 있었는데도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죠.

게다가 경찰의 최고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받지 못한 채 잠이 들어 있다 사고 발생 후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재난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제2의 세월호 사태라는 국민들의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도 발 빠르게 사태 수습과 함께 민심 다지기에 나섰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희생자의 빈소에 방문하며 희생자를 애도하는 동시에 정부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과 장례비를 약속하였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정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약속하였죠.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000만 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돕겠다고 발표하죠.

정부의 지원 약속에도 유족들은 맘 편히 울지 못하는데요.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고위 관직자부터 악플과 루머까지 자식을 잃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례, 치료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두고 반발도 일고 있어 국민 여론이 갈라서고 있죠.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지난달 31일 올라온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이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이날 약 2만 9000명에 달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은 안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데요.

그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국민 중 1명으로서 세금은 보다 더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좀 더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낸 청원인도 있었는데요.

그는 “놀고 싶어서 나가서 놀다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로 유족, 생존자는 물론 ‘그날 그곳’에 있지 않은 많은 이들도 마음과 일상을 잠식당했죠.

웃고 떠드는 일상은 물론 눈을 감으면 사고 영상이 떠오른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전 국민적 재난 상황에 편을 갈라 싸우기보단 먼저 서로의 마음부터 보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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