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28, 2023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정부에서 사료값 안나온다고 전직 대통령 주인에게 버림받게 생긴 풍산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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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개논란’으로 정치권 안팎이 또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정부 반환을 놓고 전-현직 대통령 측이 ‘진실공방’을 벌이며 ‘개싸움’을 일으켰는데요.

진실을 떠나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풍산개’들의 입장만 난처해졌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을 경남 양산 사저에서 계속 키울 생각이 없다며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파양’ 통보를 한 것인데요.

매월 250만 원 정도의 ‘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현-전 정부가 결국 파양이라는 카드까지 들게 된 것이죠.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풍산개 커플은 한국에서 새끼 7마리를 낳으며 무사히 정착하는데요.

그 가운데 6마리를 입양 보내고 남은 한 마리 ‘다운이’는 부모견과 함께 청와대를 떠나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죠.

그런데 지난 5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에 ‘퇴임과 함께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반환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사실 풍산개 가족의 거취는 지난 3월 대선 이후에도 초미의 관심사였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을 청와대에 초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풍산개에 대해 운을 띄웠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이의 거취’를 당선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애견인으로 소문난 윤 당선인은 ‘반려견으로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맞다’라는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답하는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동의하는 입장을 보냈죠.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물건이건, 동식물이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받아 국가 소유가 되는데요.

거기에 관리 또한 국가의 몫으로 정해져 있죠. 하지만 타이밍 좋게 올해 초 다른 ‘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대신 맡을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되며 풍산개 가족은 양산 사저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되는 ‘전직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을 대신 맡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과 정부 측 대통령기록관장은 협약서 한 장을 작성하는데요.

두 사람이 작성한 협약서의 제목은 바로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 입니다.

협약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이 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였죠.

거기에 행정부는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 합의에 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실제 행안부 안에선 한달 기준 사료값 35만 원, 의료비 15만 원, 개 관리 용역비 200만 원 등 총 25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 예산은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문 전 대통령은 ‘파양’의사를 내비친 것이죠.

‘풍산개’ 논란에 정치권 내에선 날선 비판들이 연일 터져 나오는데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직 대통령이나 되는 자가 돈이 많이 들어서 버리겠다고 한다”라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말을 쏟아냈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현 대통령실로 책임을 돌렸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 비서실은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행안부가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하겠다고 알려왔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라며 풍산개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는데요.

결국 호탕하게 데려가 키우셔라 해놓고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기도 하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하는데요.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며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죠.

얼마 전 모견 곰이는 입원에 이어 수술까지 하며 건강에 이상을 겪기도 하였는데요. 그런 상황에 주인마저 잃게 되는 처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알력 다툼에 결국 말 못 하는 짐승만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요.

인간들의 이기심이 얼마나 추악한지 또 한번 느끼게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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