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27, 2023

“조금만 아파도 병원가잖아 남는거 있냐?” 걱정하는데 몰라서 안 찾아가 8293억 꽁으로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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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2000만 원. 일반인들에겐 엄청난 금액이죠.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24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큰돈인데요.

12억 2000만 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보험사 금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휴면보험금’인데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가운데 단일 건으로 가장 큰 금액은 만기가 지난 휴면보험금으로 자그마치 12억 2000만 원으로 확인되었죠.

연 5.5%의 정기예금 상품에 10억만 예금해도 연간 이자가 5500만 원이 넘는데요.

여윳돈 10억 원만 있어도 매월 458만 원을 따박따박 받아 이자 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12억 원이 넘는 휴면보험금은 안타까움마저 자아냅니다.

12억 2000만 원을 포함해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이 현재 829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죠.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말하는데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829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이 6000억 원을 넘게 보유하며 전체 휴면보험금의 73%를 차지하였는데요.

업체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이 155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생명이 794억, NH농협생명이 610억 원으로 뒤를 이었죠.

손해보험업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 원, 한화손해보험 285억 원, 현대해상 284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8293억 원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5900억 원이 넘는데요.

그 가운데 지급이 가능하지만 권리자가 보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휴면보험금이 5889억 원을 차지하였죠.

문제는 보험사들이 막대한 휴면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수천억 원대의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 관리 없이 자산 운용에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먼저 휴면보험금 중 일부는 보험사가 1년에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출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출연금의 규모가 전체 휴면보험금 8293억 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 나머지 금액의 행방에 대한 논란이 일었죠.

실제 20222년 7월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금액은 637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전체 휴면보험금의 7.7%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이 별도의 계정에 관리되고 있느냐 하면 그 또한 아닌데요.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되지 않은 채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조차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업권 전체에 요청한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 수익 현황’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더욱 황당한데요.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나, 해당 금액을 별도 분리하여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말인 즉슨, 고객의 돈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했으나 그 수입은 얼마 인지 모르며 이익 또한 보험사가 챙겼다는 말인데요.

이를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 역시 현재까지 조사와 검사를 일체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죠.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휴면보험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자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통상 주인이 휴면보험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데요.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보험사들이 권리자들이 휴면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죠.

이에 정부와 보험사들은 주지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합니다.

또한 영업점 방문 없이 ‘휴면예금 찾아줌’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정부24’ 등을 조회하면 평일 24시간 휴면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매해 주인 없이 잠들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늘어나고 있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금감원이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보험사들 배만 불린 꼴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편법 수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할 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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