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재산이다’라고 하지만 너무 과한데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주식마저 팔아도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청산하지 못하는 가구가 38만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12일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0.5% 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죠.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까지 높아졌는데요.
4·5·7·8월에 이어 다섯 번째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이어 오르는 기준금리에 국민들의 허리가 끊어질 지경인데요. 고물가, 고환율에 고금리까지 죽지 못해 산다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2023년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폭탄을 쏟아내며 한국은행의 인상 또한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한국은행 총재 역시 최근 국정 감사에 참석해 물가 상승률이 치솟는 상황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전하였는데요.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되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규모는 1천869억 원, 코로나19 직전인 지난 2019년 1600조 원보다 약 270조 원 늘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서민 생계자금 대출이 많아진 데다 영끌, 빚투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금융 부채 고위험 가구가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거나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야 하는 금융 부채 고위험 가구가 38만 1000가구에 달하고 있죠.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천 가구가 불어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는데요.
현재 전체 금융 부채 보유 가구의 3.2%에 달하는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부채는 모두 69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 고위험군이 받는 타격은 더욱 크다는 점인데요.
기준금리가 0.50% 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천억 원 늘어나죠.
만약 10월과 11월 연속 빅 스텝으로 1.00% 포인트 높아진다면 두 달 사이 이자는 무려 13조 원이나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가구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파산한 가구와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까지 부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한계 기업)’도 최근 5년 새 15% 늘어났죠.
기업 대출도 빠르게 불어나 5대 은행의 올해 9월 말 기업 대출 잔액은 약 694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빚에 허덕이자 경제파탄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한국은행의 빅스텝 등으로 주담대 등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죠.
하지만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을 세수로 보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 또한 강력한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무리한 ‘갭투자’로 발생한 ‘깡통전세’까지 구제책을 마련하지는 않겠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지난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다시 연장하였죠.
벌써 5번째인데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선 차주들의 부실 리스크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라며 부실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실 대출에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취약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 선제적인 대비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