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27, 2023

“해외 도피 필수 아이템” 금으로 만든 것보다 비싼데.. 범죄자들 손에 넣고 싶어 안달이라는 황금여권 금액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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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 세계 부자들의 최신 트렌드는 바로 ‘국적 쇼핑’입니다.

부자들 사이에선 돈만 내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나라를 ‘황금 여권을 파는 나라’라 부르는데요.

유럽으로 가는 손쉬운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조세 탈루 등 범죄를 위해 ‘황금여권’을 사들이고 있죠.

이 가운데 130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바누아투의 여권은 단연 화제입니다.

바누아투는 태평양 남서부의 작은 섬나라인데요. 인구 30만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에서 2020년 한 해에만 2000명 이상이 시민권을 획득하였죠.

바로 바누아투가 운영 중인 ‘황금여권’ 제도를 통해서인데요. 이 중에는 북한 고위 정치인과 아내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모았습니다.

지난 1980년 영국 및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바누아투는 1인당 국민소득인 300만 원에 불과한 빈국이죠.

산업화와 거리가 먼 데다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 부채가 날이 갈수록 쌓이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바누아투 정부가 생각해낸 묘책이 바로 황금여권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발 한번 들이지 않아도 비용만 지불하면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누아투 여권 소지자가 되면 영국과 유럽 연합(EU)을 포함해 130개국 이상을 비자 없이 넘나들 수 있죠.

엄청난 혜택에 반해 나쁘지 않은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13만 달러, 우리 돈 1억 5000만 원이면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제공합니다.

지난 2017년엔 비트코인을 받고 시민권을 내줘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당시 1개 470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을 42개를 받고 시민권을 팔았죠.

덕분에 2020년에만 22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시민권을 획득하였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0명이 중국 국적이었고, 나이지리아, 러시아, 레바논, 리비아 등 분쟁 지역 출신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황금여권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태평양이 마약 밀수의 허브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범죄조직 등이 황금여권을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죠.

또 바누아투가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만큼 자금 세탁을 원하는 이들에게 ‘황금여권’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의 신분 세탁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범죄 전력 등으로 다른 나라 입국이 불가능한 이들이 바누아투 시민권을 획득 후 이름을 바꾸면 다른 나라에선 이를 걸러낼 수 없죠.

실제 4조가 넘는 암호화폐를 강탈한 혐의를 받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형제가 바누아투 시민권을 얻었는데요.

바티칸을 상대로 횡령을 한 의혹을 받은 이탈리아 기업가도 바누아투 황금여권 소지자입니다.

황금여권의 매력에 북한 고위 정치인과 아내 또한 거액을 들여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죠. 물론 검은 손들만 황금여권을 사는 것은 아닌데요.

유엔의 지지를 받는 리비아통합정부(GNA)의 파예즈 알사라즈 전 총리도 바누아투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바누아투 정부는 제재 대상과 관계가 없거나 범죄 전력이 없는 이들도 시민권을 산다며 반박하였죠.

하지만 ‘황금여권’ 판매로 쏠쏠한 재미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요. 바누아투 정부는 시민권 장사로 약 13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바누아투 정부 한 해 수입의 42%에 달하는 금액이죠. 사실 바누아투 외에도 ‘황금 비자’라는 이름의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많은데요.

최소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거주권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포르투칼은 50만 유로, 우리 돈 6억 7천만 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면 거주비자를 제공하죠.

헝가리, 키프로스, 그리스, 몰타 등에서도 3억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여권장사’에 결국 유럽연합이 ‘무비자 관광 협정’ 중단이라는 칼을 꺼내들었는데요.

유럽연합 측은 바누아투가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오른 신청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였죠.

유럽 국가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제도를 개정하지 않을 시 협정 중단이나 벌금 등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으로 ‘이미그레이션’의 까다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면 부자들에겐 단독 몇 억이 아깝지 않을 텐데요. 먹고 살 걱정에 허덕이는 나라에겐 여권 장사가 번뜩이는 ‘창조경제’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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