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28, 2023

“못써서 억울하겠네” 결국 자백한 살인의 추억 연쇄 살인범. 땅값 대박나서 수십억 자산가된 최근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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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동안이나 미제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드디어 잡혔죠.

초동수사 미흡에 강압수사, 진술 무시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춘재라는 진범을 잡아들일 수 있었죠.

사실 이춘재를 찾아낸 장소도 의외의 곳이었는데요. 이미 그는 처제를 살인한 혐의로 수감중에 있었습니다.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화성연쇄살인 증거물의 DNA와 이춘재의 DNA가 일치했던 것입니다.

결국 지난 2019년 10월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30년 만에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혔는데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에 가석방 불허 처분밖에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그가 저지른 사건 중에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혐의도 인정되었는데요. 무려 살인사건만 14건에 성범죄와 강도 사건 혐의만 9건에 달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안타깝게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면서 전 국민이 분개했죠. 여기에 또 다시 분노할 만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의 가족이 무려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있고 유가족이 있는만큼 손해배상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굉장히 황당한 소식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제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춘재는 자백을 하기에 앞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했는데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변호사가 출연해 이춘재의 수사 현황과 자백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다루었죠.

그는 ‘지금 상황에서 좁은 의미의 수사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이춘재는 프로파일러와 마주앉아 대화를 하는 것에 응하기는 했는데요. 다만 그가 대화마저 거절을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이를 거부하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었죠. 프로그램 진행자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었는데도 어떻게 계속 부인하냐’며 기가 찬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 대다수가 진행자와 비슷한 반응이었는데요. 변호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백을 하도 이익이 없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화성살인사건에 대한 자백을 하면 가석방까지 불가능해지니 자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죠.

여기에 가족들의 재산도 자백을 거부하는 이유로 꼽혔는데요. 혐의 인정을 하면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기에 자백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이춘재의 가족이 수십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본래 돈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 거주지인 태안읍 부근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덕분이었습니다.

땅값이 급등하면서 본래 그 곳에 살던 주민들이 큰 돈을 벌게 된 것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춘재의 어머니는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100평과 200평의 땅을 매각했습니다.

당시 매각한 땅값만 해도 18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제보에 의하면 이춘재의 집안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있으니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변호사의 설명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형사 사건의 공소시효처럼 민사 사건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과 같은 중범죄가 포함되는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요. 기한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소멸시효라는 것이 상당히 짧다는 점이 문제였는데요.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을 기점으로 10년이 경과해도 청구권이 소멸해버립니다.

이 조항 때문에 결국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은 민사소송 자체를 걸 수 없는 것이죠.

‘자발적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춘재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는’ 예외상황이 아니면 배상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한 편, 이춘재 대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는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국가로부터 25억 2천만원 가량의 형사보상금과 18억 7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요원해 보이는데요.

이춘재의 수감 기간동안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지는 않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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