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28, 2023

“80억 벌금 감면은 덤..” 200억 횡령치고 깜빵간 전직 대통령. 사면 받고 이제 앞으로 이정도 혜택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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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통령을 떠올리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져보자면 ‘별 다섯개’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게 현실인데요. 다들 알다시피 제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죠.

대통령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대통령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수감이 되는 상황을 겪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기도 했죠.

그런데 작년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되는 상황이 찾아왔는데요.

사면이 된 것 뿐만 아니라 무려 82억원이나 되는 벌금을 전액 면제받아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벌금 면제는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 주어진 혜택들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수많은 국민들이 이 소식에 ‘지은 죄가 얼만데 말이 되는 결과냐’며 분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요. 잔여 형기 14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수감되면서 박탈되었던 전직 대통령 자격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들은 죽을 때까지 예우를 받게 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복권되면서 경호와 경비를 다시 지원받게 됩니다.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복권이 된 만큼 사망 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열렸습니다.

엄청난 자금 횡령에 거액의 뇌물까지 받은 혐의를 받아 감옥에 갔던 것 치고는 이례적인데요. 그런 만큼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러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는데요. 여기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 8,000만원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것은 물론 삼성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추징금과 벌금 납부를 위해 논현동 소재의 자택 지분 절반과 토지 공매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징금 전액과 벌금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그럼에도 82억원이라는 미납액이 남아있었죠.

왜 끝까지 미납액을 추징하지 않고 사면처분을 내린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권이 되었으니 국민의 권리도 다시금 회복이 되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회복되면서 앞으로의 선거 투표도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여기에 기념사업,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질병치료,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지원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는데요. 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케이스기 때문입니다.

탄핵으로 인한 퇴임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만을 제공받게 되죠.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루었던 경력이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기반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경호와 경비를 지원받았죠.

한 편,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당장 어떻게 진행될 지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죄를 지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정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망 시점에서의 집권 세력이 어디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안을 결정하는 국가장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 임명직인 만큼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이렇게 번복 가능성이 높다보니 법안 자체를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있는 전직 대통령의 사망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개정 시도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가장법 적용 배제 개정안은 여야 심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나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이죠.

한 전문가는 ‘헌정질서 교란과 국민에게 모욕감을 준 데 대한 패널티’를 강조했는데요.

법안을 정리해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정권과 관계없이 법이 적용되는 만큼 여야 모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듯 합니다.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한 순간에 사면되어 패널티가 사라져 국민들의 허탈함도 클 듯 한데요.

법치국가인 만큼 위법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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