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27, 2023

“택배 창고만 25억..” 나라 살림살이 거덜나겠다.. 거의 신도시급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실 이전 비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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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다사다난’이 딱 떨어질 텐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았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선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보수의 구원투수로 출마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치권엔 파격적인 행보가 이어졌죠.

그 가운데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것 쇼킹 그 자체였는데요.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며 ‘용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관저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주하며 출퇴근하는 대통령이라는 생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청와대는 전면 개방되었는데요. 개방 5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기록해서 새로운 핫플로 떠올랐죠.

허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데요.

애초 496억 원이라는 이전 금액이 무색하게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들의 품으로, 눈높이를 낮춘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용산 대통령실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였죠.

지난 9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 추가로 파악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반입되는 택배, 우편물 등을 검색하는 용도의 통합검색센터 신축에 24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것인데요.

또 국빈 환영식장 설치를 위한 카펫 비용으로 8000만 원이 예산안에 반영되었죠. 숨겨진 34억 원의 예산이 수면 위로 올라온 셈입니다.

이 외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대통령비서실은 최근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에 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죠.

사업담당자는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팀. 즉 이 사업 예산 또한 청와대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인 셈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둘러싸고 1년 넘게 이어졌던 논란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며 재점화되었는데요.

취임 전 496억 원에 그친다는 주장이 무색하게 올해만 이전 비용을 600억 원 추가로 지출하였죠.

윤 대통령이 못 박은 496억 원은 안타깝게도 초기 이전에 따른 ‘기초공사비용’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실제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420평 규모의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 하는데 애초 25억도 부족해 행안부 예산 20억 원을 끌어썼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소 1조 원이라는 숨 막히는 이전 비용이 힘을 얻고 있죠.

496억과 1조 원의 차이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대통령실 이전만은 비용으로 보는 정부와 달리 여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연쇄 이전 비용도 포함하였는데요.

실제 용사 청사를 대통령실에 내준 국방부는 이사 비용으로만 120억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덕분에 국방부 별관에 위치한 사이버사령부는 송파와 과천 일대로 이전시 켜야 해 2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죠.

아직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합참의 이전 비용은 무려 수천억 원이 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용산에 잔류하기로 했던 주한미군 기지 대체부지를 찾고 시설을 짓는 데 최소 3천억 원이 들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 전부터 검토된 사안이기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연쇄 사업 비용에 귀를 닫은 정부측은 오히려 이전에 따른 효과에만 목소리를 높입니다.

일각에선 대통령 집무실을 옮김으로써 12조 원의 경제 효과가 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관광 증대’ 효과와 ‘GDP 상승’효과를 그 이유로 들었죠.

이들은 연 1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청와대를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세계적인 명소인 루브르 박물관의 연간 방문객이 900만 일걸 생각한다면 코웃음이 나옵니다.

또한 정부와 국민간 소통이 활발해지면 제도적 신뢰도 올라간다는 분석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죠.

효과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쏟아지는 이전 비용엔 말을 아끼는데요.

십수조의 경제 효과 때문이라는 말은 그만 넣어두시고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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