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27, 2023

“제대로 홍보 안할만 하지” 길가다 넘어지면 나라에서 돈 주는데.. 몰라서 못 받는다는 국민 공짜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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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버스를 타다 넘어지거나 스쿨존이나 실버존 등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개에 물리는 황당한 일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나’일 수도 있죠.

이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금전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이란 개인보험이나 직장의 단체보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다쳤을 때 국가에서 최대 2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료로 가입되어 있다는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민과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회사 및 공제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제도이죠.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2015년 충청남도 논산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92%(209개)가 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이 강점은 자연재해, 대중교통, 스쿨존, 화재폭발, 강도, 의료사고, 익사, 농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2021년에는 약 2000건의 보험이 지급되었고, 지급된 보험금액만 70억 원이 넘었죠.

실제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0년 3월 부산진구 아파트 화재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시내버스에서 타고 있던 한 시민이 버스가 급회전하면서 골절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시민은 15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죠.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폭발·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사고는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또한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각각 12세 이하, 65세 이상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죠.

시민안전보험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보상기준에 ‘백신 부작용’ 등도 추가한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가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별 보험 가입 여부, 보상기준·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언뜻 공짜처럼 보이지만 세금을 낸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민들은 정작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데요.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모른다’라고 응답하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농협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 경찰청, 교육청, 서울교통공사 등 사고유형별 관련기관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옥외전광판, 서울시 블로그·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요.

하지만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와는 달리 시민들은 여전히 잘 모른다는 반응이 태반이죠.

인천시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요.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출시한 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한 인천시민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인천시의 시민안전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억 6300만 원에 불과했죠.

인천시는 해당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4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요.

납부한 보험료에 절반도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홍보 부족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자체별로 나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인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데요.

시민들의 안전복지를 위한 제도가 자칫 세금 낭비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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