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주차대란’이라는 말이 딱 맞게 항상 어디를 가나 주차를 하기가 참 힘이 드는데요.
땅덩어리는 좁고 사람은 많으니 그만큼 박터지는 주차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눈에 띄는게 바로 불법주차인데요. 이웃간에 큰 싸움이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현장에서까지 골치를 썩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이 찍은 사진을 증거로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차만 무려 1만건 넘게 신고한 시민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시민은 지역 1위를 달성하면서 상품권 7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어찌나 신고 정신이 투철한지 이 시민이 혼자 신고한 건수만 1만 1,651건에 달했는데요. 그 중에서 취하된 횟수는 겨우 8건에 그쳤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신고 내역과 상품권 지급 현황을 정리해서 온라인에 공개했는데요. ‘구청 팀장님이 신고 좀 그만 해달라고 해서 몇 달 쉬었는데도 1등을 했다’는 말을 덧붙였죠.
솔직히 법을 어긴 사람이 잘못이고 그 사람을 신고한 것 뿐이니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요.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 쪽에서는 ‘교통법규는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냐’, ‘안지키는 사람이 나쁜 것’이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들은 ‘신고했다고 뭐라고 하면 자기가 불법주차 해본 사람’이라며 신고자를 칭찬했죠.
그렇지만 신고자를 두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너무 과하다’, ‘참 할 짓도 어지간히 없나보다’는 식으로 그를 비난하는 모습이었죠.
1만건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법을 어긴 사람이 많은 것을 두고 신고자를 욕할 일은 아니라는게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기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면 안되는 일인건 알고 있는데 막상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려면 도로에 있는 표시선부터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흰색 점선이나 실선이라면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노란색 점선이라면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가능하죠.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세워둔다면 그 것 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노란색 실선이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부 허용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적으로 주정차가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노란색 실선이 이중으로 표시된 구역입니다.
이런 주정차 금지구역을 포함한 소방시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모두 신고 대상인데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지역에서의 과태료는 4만원에서 5만원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특수지역의 경우 8만원에서 9만원, 혹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때문에 신고자를 비난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비난에서 그치지 않고 보복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를 신고했느냐’며 싸움이 붙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한 네티즌은 휴대폰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했다며 온라인에 제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건설 기계나 화물차 불법주차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를 하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그의 몸을 밀쳐내며 핸드폰을 낚아챈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윽박지르고 폭행시도를 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해당 남성의 행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불법주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마음을 전했죠.
한 편, 불법주차 발생 이유로는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결국 주차공간이 부족한 탓에 신고와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주차 문제가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법주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