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 2024

“진짜 또 오른다고?” 월급 600만원 가까이 받아도 실제로 받아보면 허탈감 장난 아니라는 국민연금 착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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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데요.

계속해서 기금이 고갈된다, 더 많이내고 더 적게 받게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늙어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어만 가니 불가피한 흐름일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하지도 않는데 가입해서 적지 않은 돈을 뜯겨야 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의 4.5%를 국민연금으로 지불하게 되어있는데요.

급여 수준에 따라서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33만원까지의 범위 내에 내 국민연금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매달 553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최고 보험료는 거의 50만원에 이르게 되죠. 말이 50만원이지, 매달 지출된다고 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눈 뜨고 월급이 50만원씩 떼이면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눈총을 받는 국민연금이 또 한 번 욕을 먹게 생겼는데요. 올해 7월부터 내야 하는 국민연금의 액수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최고금액을 내고 있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인데요. 월 보험료가 1만 6,650원이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직장인의 수만 무려 217만명에 달합니다.

당연히 직장인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 기준 소득월액은 37만원, 최고 기준 월 소득액은 59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 2차 국민연금 심의 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심의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기준 월 소득액을 조정하였다고 발표했죠.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하게 되어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6.7%가 인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기존의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인상되게 되는데요.

더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3만 3,300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 본인과 회사가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직장인 본인은 1만 6,60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죠.

상한액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가입자만 200만명이 넘는데요. 최저 보험료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도 17만 3,000명에 달합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서 조정된 것은 소득액 기준 뿐만이 아닌데요.

위원회에서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전년대비 소득 변화가 큰 근로자가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끔 하는 제도죠.

적용 대상은 직장인의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달 완료되는 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진행 상황도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구와 경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포함될 예정인데요.

여러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되는 제 5차 종합운영계획은 올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 편, 국민연금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국민이 메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실리콘 밸리 벤처 모회사인 SVB 그룹이 파산하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국민연금도 타격을 입었죠.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 은행 파산으로 입은 손실액만 300억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데 있었는데요. 현재 SVB 다음 타자로 파산이 유력한 퍼스트리퍼블릭에도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액만 400억원에 달하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는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못합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연이어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떼 가는 돈만 늘어나니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일 국민연금 부실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불안감과 지출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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