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 2024

“제발 한국 보내 주세요” 가는 순간 인생 순삭.. 루나 권도형이 미국가면 받는다는 상상초월 처벌 수준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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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가상화폐 붐이 일다 못해서 정말 미친듯한 광풍이 불어닥쳤던 적이 있죠.

지금 투자 안하면 바보라는 얘기나 ‘돈 복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웠는데요.

이 때 눈치 빠르게 뛰어들어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고도 남을 돈을 벌고 손을 털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면 투자를 하고도 돈을 잃은 사람도 존재하겠죠.

돈을 벌었든 손해를 봤든 결국 본인의 결정으로 투자를 했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업체 대표가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면 그 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국내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가격이 무려 90%가 넘게 떨어져 거래중지와 상장폐지가 된 것도 모자라 대표인 권도형은 해외로 도피까지 하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말았는데요. 이 와중에 권도형은 본인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하는 모습으로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당연히 폭락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권도형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국내 피해자들은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그가 미국에서 처벌을 받으면 50조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혹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벌의 수위가 낮지 않은데도 왜 국내 피해자들이 보상을 못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에서는 금융사기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이나 엄청나게 긴 징역형이 내려지는 식이죠.

고의성이나 시세조작 여부처럼 혐의가 입증되는 범위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권도형의 경우 ‘도망간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점도 포인트인데요. 이미 위조 여권을 제작한데다 재산을 잃었다고 해놓고 스위스 은행으로 돈을 빼돌린 정황도 있죠.

비트코인으로 환산한 돈까지 합하면 국외로 빼돌린 돈만 2,000억원이 넘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니 그만큼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거죠.

지은 죄만큼 처벌도 세게 내려지려면 미국으로 송환하는게 낫다고 볼 수도 있을텐데요.

그렇지만 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투자자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포인트였습니다.

권도형의 재산을 찾아내서 미국부터 배상을 받고나면 한국으로 돌아올 돈이 없다는 것이죠.

한국발 코인인데도 정작 한국 피해자들이 배상을 못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하기도 참 뭐한 상황인데요. 한국으로 오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탓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암담해지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자본거래법을 위반한 사건 62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이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사기나 횡령은 가중처벌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지만 막상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이 점을 꼬집으면서 ‘차라리 미국 보내라’라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권도형은 과연 어느 나라로 인도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전적으로 이 부분은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선 그를 기소했고 한국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데다 싱가포르에서도 신병 인도 요청을 할 예정이죠.

세 국가 모두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만큼 몬테네그로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선점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의 수가 어디에 많은지, 권도형의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나라에서 처벌이 가장 확실할 지를 보는거죠.

뜬금없이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잡히게 된 경위도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전문가들은 그의 원래 거처가 바로 옆 나라인 세르비아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두바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땅을 밟았다가 체포를 당한거죠.

세르비아에 머문 이유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라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피해자들은 이도저도 못하는 입장에 놓여버린 상황인데요. 더 큰 벌을 받았으면 하는지, 배상의 가능성이 높았으면 하는지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져야 할텐데요.

앞으로 권도형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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