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오랜시간 휴전국인 우리나라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국방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청년들이 가장 빛나는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느라 생겨나는 낭비는 덤이죠.
직업 군인이건 징병제 때문에 입대한 장병들이건 간에 최소한의 대우는 받을 자격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뇌부만 주머니를 채우고 장병들은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초급 간부의 폭로 때문에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만천하게 알려졌는데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낡아빠진 숙소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보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가구는 다 부서져있고 곰팡이가 곳곳에 피어있지만 정혀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폭로에 따르면 그나마도 머물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갑작스럽게 관리 사단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당장 숙소를 비우라는 통보가 떨어졌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군 간부라고 하면 차에 집에 연금까지 턱턱 받는 직업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젊은 간부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택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예 관사가 아닌 바깥에 집을 얻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그나마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 집에서 용돈을 받아쓰는 간부까지 있었죠.
그러던 중 최근 또 하나의 폭로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자신을 8년차 중사로 소개한 간부가 공개한 급여 수준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기업에서 8년차라고 하면 연차가 꽤 쌓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군에서 받는 급여는 200만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 탓에 물가는 물론이고 임금도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군대 안에서는 이것도 다 남의 일입니다.
폭로를 감행한 중사의 1년 연봉은 4,419만원 가량이었는데요. 차 떼고 포 떼고 나니 실수력액은 겨우 1,985만원에 그쳤죠. 연봉 2,000만원도 안되는 셈입니다.
이 와중에 병사 월급은 2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말이 나오니 간부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죠. 병사 처우 개선에만 집중하다 초급 간부는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일반 병사와 부사관의 월급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부들 사이에서는 ‘임오군란’에 이은 ‘계묘군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속도로 가다가는 간부와 일반 병사의 급여 차이가 겨우 10%대로 줄어들 수도 있을 전망인데요.
현실이 이렇다보니 초급 간부들의 불만 고조는 물론이고 실제로 지원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결국 수뇌부에서는 급하게 대책마련에 돌입했죠.
군 간부들의 추세를 보면 빈말이라도 일단 처우 개선을 약속하는 국방부 장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는 반면 장교 경쟁률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ROTC와 학사장교, 사관학교를 보면 경쟁률 급락이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2014년 7대 1이던 경쟁률은 2022년 2.4대 1로 하락했습니다.
초급 간부의 수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면 병력 구상에 있어서도 타격이 적지 않은데요.
국방부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일반 병사가 줄어드는 현상을 간부 병력 확보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세워놓은 계획과 현실이 정반대로 흘러가니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전력 유지에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휴전국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선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 초급 간부들의 처우가 나아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국방부에서는 일단 일반 병사의 봉급 인상이 궤도에 들어서는 2025년부터 예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중입니다.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예산 확보가 되어야 간부 처우 개선에도 돈을 쓸 수가 있다는 말이죠.
당장 군에서는 초급 간부들의 수당이나 장려금에 대한 개선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평일은 만 원, 휴일은 2만원인 당직수당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장교 9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인 단기복무 장려금도 인상 예정인데요. 2년에 걸쳐 2배 이상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직 군 고위 관계자들도 나름의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초급 간부야말로 군의 척추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무기나 장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움직일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일반 병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도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든 국방을 위해서 자원한 인력들을 등한시한다면 결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