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16, 2024

“5년 동안 받은게 1200만원” 극단적 선택 할만해.. 변호사도 분노한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노예 계약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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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어린 시절과 추억을 담당하는 만화들을 보면 과반수가 일본에서 온 작품이죠.

‘세일러문’부터 ‘짱구’, ‘도라에몽’, ‘건담’에 ‘다간’까지 죄다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정말 한국인들의 생활을 담은 만화가 오히려 한국에서 더 귀할 지경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물론 한국인만의 향수를 담은 추억의 만화도 있기는 하죠.

‘달려라 하니’나 ‘아기공룡 둘리’같은 작품이 이런 느낌인데요. 만화를 보면 풍경부터 등장인물들이 사는 모습까지 한국의 옛날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한국인들의 애환과 한국 전쟁 후의 가난했던 모습을 담은 작품도 있는데요. 바로 ‘검정고무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오히려 5060 세대들이 공감할만한 요소가 더 많은 작품으로 유명하죠.

일본 작품들이 가득한 만화계에서 충분히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을 정도로 인기도 많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넷플릭스에서 극장판이 따로 공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이 ‘검정고무신’의 작가인 이우영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저작권과 관련해서 분쟁을 겪어왔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불공정 계약을 맺어 정작 원작자에게는 수익이 돌아가지 못했던 것인데요.

무려 15년 동안 그가 받았던 수익금이 겨우 1,2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15년 동안 받은 금액이 이 정도라면 겨우 1년에 100만원도 채 벌지 못한 셈인데요.

최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 위원회’ 대변인을 받고 있는 김성주 변호사가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15년 간 검정고무신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의 수만 무려 77개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정작 작품을 만든 작가는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까지 지급되었던 돈조차도 원작자가 받는 로열티가 아니었는데요. 변호사가 조사를 했음에도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업화를 진행한 곳은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수 년 동안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안타까운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생전에 그는 ‘검정고무신’과 관련한 사업권 설정 계약으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겪어왔죠.

캐릭터 업체 측의 만행을 보면 원작자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작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작품을 이용해 수익활동을 한 다음 제대로 수익을 나누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우영 작가는 ‘대행사에서 허락 없이 극장판을 포함한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알고보니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극장판 마저도 작가인 그의 동의 없이 제작된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죠.

제작사인 형설앤에서는 ‘이우영 작가가 허위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응수했는데요. 계약 내용에 따르면 회사 측에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설앤은 ‘사업권 계약에 따라서 파생 저작물과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모두 위임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우영 작가가 불리한 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인가 싶은데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계약으로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책위의 주장을 보면 애초에 계약서가 불공정한데다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법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는 서명을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설앤과 이우영 작가가 참여한 계약서를 보면 애초에 사업권에 계약 기간 조차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데요.

영구적 사업권을 설정한데다 사업 내용이나 종류도 전혀 특정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원작자의 동의 절차도 없었고 사실상 모든 권리를 양도 받으면서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죠.

70개가 넘는 사업을 벌이면서도 동의는 커녕 원작자에게 통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위는 관련법의 개정과 보완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개선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한 편,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창작품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반복되면 언제든 ‘제 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영혼을 담아서 만든 작품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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