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16, 2024

“밥 굶는 얘들 천진데..” 다 합치면 인당 720만원. 모든 초글링 매달 용돈 10만원씩 챙겨 준다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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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는 말을 너무나도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물론 작은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솔직히 아이를 키울 환경이 되어야 낳겠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당장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뛰고 임금은 제자리인데다 금리도 오르는 판에 아이를 낳는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죠.

게다가 옛날처럼 ‘낳아놓으면 알아서 자란다’라는 말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인데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동네에서 소위 말 하는 ‘잘 나가는’ 곳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경쟁입니다.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도 아닌데요. 성적이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온갖 학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먹고 입는 것 말고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하는 돈과 노력이 적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러니 출생률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현실이 이렇다보니 수많은 지자체에서 아이들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을 늘리는 추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축하금을 주는 등의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매달 용돈을 주겠다는 곳이 나타나 화제인데요. 매달 10만원의 현금을 아이들에게 준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10만원이라는 돈이 큰 금액은 아닌데요. 1년 동안 매달 지급된다고 치면 한 명에 120만원을 받는 셈이니 따져보면 혜택이 상당한 수준이죠.

게다가 한두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6년 동안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매년 120만원씩을 주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도 했죠.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결정한 곳은 바로 강원도 원주시였는데요. 매달 이렇게 특정 연령대를 정해놓고 전원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전국에서도 최초라고 하네요.

그냥 돈을 준다는건 아무래도 좀 무리수같고, 과연 어떤 명목으로 현금 지원이 들어가는 것인지도 살펴봤는데요.

원주시에서는 초등학생들의 교육비 명목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거나 입금을 해주는 식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죠.

원주시 내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만 7세부터 12세까지의 학생 전원에게 보조금이 주어지는데요.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해서 학부모들은 선불카드 충전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충전된 카드는 지역 체육시설과 예체능 관련 학원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모든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적인 면에서나 건강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도움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올해 6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금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실질적인 지급은 올해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청을 하게 될 경우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무려 720만원에 달하게 되죠.

한 편, 지역 내의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원주시 뿐만이 아닌데요. 충남 홍성군의 경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교복이나 문제집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죠.

강원도 양구군에서도 현금성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입학 축하금을 받고 있습니다.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입학생 600여명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초등학생은 30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받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현장 지급이 이루어지죠.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법 한데요.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원주시가 초등학생들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23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죠. 이 때문에 현금복지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초청 오찬에서
현금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는데요.

표를 얻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는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내로남불’에 대한 논란도 일어났는데요. 현재 현금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원주시와 홍성군, 양구군 모두 지자체장이 국민의 힘 소속입니다.

국민의 힘 정당은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에 앞장섰던 전적이 있죠. 그렇지만 당장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으니 정책 시행에 덮어놓고 반대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다보니 현금 복지 대상이 어린 학생들로 확대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런 지원이 부모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출산율 증가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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