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중죄로 다뤄지는 이유는 ‘작정하고 사람을 속여 기만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걸 왜 속느냐’라며 피해자를 탓하고 비난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판사도 보이스 피싱으로 속아넘어갈 정도로 수법이 치밀해진 탓이죠.
모든 사기가 사람을 속이는 나쁜 범죄임에 분명한데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크게 문제가 되는 사건을 꼽자면 전세사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아예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기를 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는데요. 등기부 등본이나 다른 서류들을 아무리 떼봐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판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알려진 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 없는데요.
몇억씩 되는 전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마당에 대책도 없으니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갈 뿐입니다.
이런 대규모 전세사기가 가장 성행하는 곳은 바로 인천광역시인데요. 일명 ‘빌라왕’부터 시작해 현재는 ‘건축왕’으로 인한 피해로 미추홀구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씨의 일당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전세사기를 계획한 것인데요. 피해자로 확인된 가구 수만 무려 2,479가구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살 곳이 사라지고 보증금까지 날리면서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자들도 생겨났는데요.
벌써 세 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모씨 일당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데요.
피해자 수만 700명이 넘고 경매에 넘어가버린 집은 1,000채가 넘는 규모입니다.
아예 아파트 한 채가 전부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60세대 세입자들 모두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이 곳에서 세상을 등진 세 번째 피해자가 나왔는데요. 30대 여성으로 알려진 피해자의 집에는 요금 미납으로 단수를 하겠다는 예고장까지 붙어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숨진 여성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는데요. 최우선변제금 기준보다 보증금이 1,000만원 높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면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피해자들은 허술한 시스템을 지적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시세조작을 하는데다 임대인이 수십억원을 체납해도 임차인이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었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대규모 사기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사기 형태는 계속해서 존재해왔는데요. 대책위원회에서는 20년 넘게 사기가 일어났지만 제도를 손보지 않은 국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아예 손을 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전국 단위로 결정된 이번 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60여곳의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공공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받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살던 주택을 정부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주택 가격의 70%,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 전세 보증금을 받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깡통 주택’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한데요. 당장 경매를 중단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금융기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경매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특별법을 포함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소요됩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경매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나마도 6개월 정도만 중단이 될 전망이죠.
결국 특별법으로 구제를 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권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세금으로 구제해주면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은 딱히 없다는 비난도 나왔는데요.
거의 ‘사회적 재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만큼 정부차원의 대책과 피해 구제책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