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으로 시작하는 전세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내집 마련이 어려워 남의 집을 빌리는 세입자들에게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런 사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피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입자는 물론 보증보험을 들어준 국가 기관도 멘붕에 빠졌죠.
이런 와중에 아직까지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에 나타난 ‘오피스텔왕’은 겨우 300만원으로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규모만 수백억원대에 달했죠.
그런데, 이런 사기 행각을 도와준 것이 다름아닌 LH였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오피스텔왕’이 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LH 전세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LH도 악용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하지만 관리가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LH의 눈을 속여 ‘오피스텔왕’이 먹은 금액만 무려 167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왕’은 개인 명의로 이미 2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법인 설립으로 100채가 넘는 집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법인을 세우면 세금도 줄고 부도가 나도 개인 책임이 줄어든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만약 소유주가 법인인 집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되면 세입자는 큰 피해를 보기 십상인데요. 보증금 반환이 후순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임대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LH를 통해 그 많은 집들의 보증금을 지원받았는지 궁금한데요. ‘오피스텔왕’은 법인을 세우고 LH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했습니다.
겨우 3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해놓고 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식으로 자금을 마련한거죠.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받은 비율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최소 70%에서 많게는 100% 전부를 지원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LH가 악성 임대인이나 법인을 걸러낼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그런 기준이 미흡했기 때문에 167억원이라는 세금이 낭비된 셈이죠.
법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와도 본인이 질 책임이 크지 않은데요. 애초에 이점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받는만큼 악용의 여지도 큽니다.
전세 사고가 나더라도 법인 대표 본인은 피해를 보지도 않고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도 없는거죠.
세금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데요. 다주택자인 개인이 3억원짜리 빌라를 사서 1년 묵힌 뒤에 5억원에 팔면 양도세가 38%에 달합니다. 반면 법인은 겨우 9%만 부담하면 끝이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법인 소유의 집을 임대했다가 피해를 보면 보증보험도 울타리가 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보증공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보증공사에 이런 식으로 채무를 만들었으면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당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미리 문제가 있는 집임을 인지하고 위험을 피해갈 수 있죠.
그렇지만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채무가 있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를 악용하기로 작정한 ‘오피스텔왕’은 심지어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제도를 권하기까지 했는데요. LH가 ‘오피스텔왕’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나마 이런 전세임대제도는 LH가 책임이라도 지는데요. LH의 돈을 받아서 산 집에 들어간 일반 세입자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보증금을 받을 길 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만 하는 입장인거죠.
법인 빌라 세입자는 보증금 순위도 굉장히 뒤로 밀리는데요. 국세에 법인세, 근로자의 임금보다도 뒤로 밀려 배당순위가 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LH의 재임대 시스템의 허술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금 전액을 SGI 서울보증에서 보증받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자세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립 법인에 누가 보더라도 수상한 점이 있지만 경계심 없이 서명을 해주고 돈을 내준거죠.
한 전문가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무분별하게 대출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 일정부분 각자가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내 피같은 돈’이 아닌 ‘남의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액의 세금이 악성 법인에 흘러들어갔는데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