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6~7억에 분양하던 아파트도 비싼 분양가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요? 경기도 수도권의 경우 아무리 낮아도 5억 이상이며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의 경우 8~9억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치솟자 모두들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개설된 증권만 백만 개를 넘어섰을 정도이며 올해 1월의 경우 7만 개가 넘어서며 주식 열풍을 실감케 했는데요.
지난해 개설된 증권 계좌의 50%는 20~30대에서 나왔으며 부동산 가격 폭등 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면서 주식 투자로 대박을 꿈꾸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20~30대를 중심으로 신용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상당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생역전의 마지막 희망이 된 주식 투자. 삼성전자, 현대차. 엘지화학. SK 등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주식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코로나 악재로 1400 포인트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어느새 3000 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주식으로 대박 난 케이스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영끌로 국내외 주식에 투자해 수십억의 수익을 올리며 퇴사했다는 얘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투자를 시작하며 꿈꾸는 주식 대박.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으로 크게 수익이 난다 해도 대박은 꿈꾸기 어려워진다고 해 개인 투자자들은 분노케 했는데요.
과거에는 1억에 투자한 주식이 두 배가 되어 1억의 수익을 올려도 매도 주식 2억 원에 대해 0.25% 즉 50만 원의 증권거래세만 내고 나면 나머지 9950만 원은 고스란히 순수 수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으로 번 수익의 20%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1억 원을 주식 투자로 벌었다면 20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한 20%인 1600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매도한 주식의 0.15%인 30만 원을 증권거래세로 별도로 또 내야 해서 총 163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기존 50만 원에서 1630만 원으로 무려 1580만 원이 세금이 늘어난 것인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1억 원의 수익이 났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 1억 원의 수익이 났다면 세금을 제외한 순수 투자이익은 8420만 원입니다.
만약 투자 수익이 1억이 아닌 10억이 되었을 경우 무려 1억 6300만 원이라는 억대 세금을 내야 해서 부담이 상당 히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과도한 세율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있습니다.
지난해 내 집 마련에 실패하자 신용 대출을 모두 끌어다 주식에 투자한 A 씨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으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수익이 아는 것이 아닌데 20%의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주식 손실에 대해 국가에서 아무런 지원이나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세금만 걷으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논란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자 이 논란은 특히 더 거세졌는데요.
대출이자와 주식 리스크를 그대로 개인투자자가 떠 안은 상황에서 20%의 세금은 터무니없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 세율의 경우 투자 수익이 1억 원 이상일 때만 해당된다고 밝혔는데요. 투자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재처럼 0.2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만 지불하며 되며 소득세는 공제된다고 합니다.
2천만 원 이상부터 가령 3천만 원일 때는 세율 6.7%를 적용받아 소득세 200만 원 6000만 원 일 때는 세율 13.3%로 소득세 800만 원으로 투자 소득 금액에 따라 세부적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2천만 원 이상의 주식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판단돼 2천만 원 이상에만 소득세를 적용하고 현재 증권거래세 0.25%보다 낮은 0.15%가 적용되어 실제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더욱더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의 마지막 삶의 희망이 된 주식 투자. 2023년부터는 주식으로 대박이 나도 최소 몇 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해 한동안 논란이 되겠지만 주식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