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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3, 2021

10억에 산 집이 15억되었는데 떨어지길 빌고 있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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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게 오른 부동산. 강남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의 경우 단 한 달 만에 10억이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무섭게 치솟은 집값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웃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전세를 줬던 집에 들어갈 살 계획을 세웠던 A 씨는 어쩔 수 없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전세를 줄 당시만 해도 10억쯤 했던 집이 현재는 15억이 되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의 15억이 넘는 집에 한해서는 아파트 담보 인정 비율 LTV를 0%로 적용해 대출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KB 시세는 물론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포함 둘 중 하나라도 15억이 넘으면 바로 12 16 부동산 대책의 정책에 따라 대출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B 씨 또한 크게 오른 집값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14억에 계약한 아파트의 잔금을 6개월 후에 치르기로 했는데요. 6개월 후에 집값이 15억을 넘겨 버리면 잔금을 치르는데 필요한 대출을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기 한두 달 전 은행 대출 심사가 들어가는데요. 집값의 변동이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에 심사 일정을 잘못 잡았다간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B 씨가 계약한 아파트가 15억을 넘지 않아도 단지 내 다른 주택 거래 등의 영향으로 15억을 넘게 되면 B 씨가 계약한 아파트에서도 추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할 아파트의 집값이 오르면 보통 파는 사람은 울고 사는 사람은 웃는 법인데 현재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마냥 즐거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분양으로 관심을 모은 과천지식 정보타운 내 아파트 일부 대형 주택형 수분양자들은 인근 시세를 고려했을 때 입주 시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집주인을 포함해 예비 입주자 및 아파트 계약자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할 걱정에 집값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좀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 현금 가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 돈 없는 서민은 대출 없이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냐?”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대출이 막히자 어떻게든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제2 금융권이나 일명 P2P라 불리는 온라인 개인 간 대출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통상 8 ~ 10%로 통하는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받아 우선 등기를 치르고 3개월 후에 금리가 좀 더 낮은 상호금융권 사업자 대출을 아파트를 담보를 잡아 대출 규제를 피하는 일종의 편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124만 가구 중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26만 7천 가구로 전체의 20%에 달하는데요. 일부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는 기준을 조정하거나 예외 규정을 만드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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