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C
Seoul
Wednesday, June 23, 2021

27억에서 130억 오른 제주도 노른자땅 ..소유주가 일본정부?

Must read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크게 오른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앞에서 좌절한 국민들을 한 번 더 좌절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 내 집 하나쯤을 장만할 수 있다고 믿어온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2030세대들은 실망을 넘어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말하며 현실을 개탄했는데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20대부터 짧게는 수년째 길게는 십 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 온 30대들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판단해 엄청난 리스크를 무릅쓰고 주식 시장에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LH 공사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개인적인 이득으로 활용해 공분을 샀는데요. 자신을 비롯해 가족, 친척까지 동원해 미리 땅을 매입, 심지어 세금으로 지어지는 LH 아파트까지 사들여 엄청난 사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들은 국내 공기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의 길이 모두 막히게 되면서 국내 여행의 첫 번째 여행지로 뽑는 제주도인데요. 이곳에서도 땅 투기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신제주 생활권인 제주시 노형동 우편편중국 서쪽에는 천 평이 넘는 공터가 있는데요. 무려 2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지의 정확한 크기는 5116㎡으로 대략 1550평 정도인데요.

위치가 기가 막힌데요. 바로 주변에 드림타워와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그리고 영화관 등 주요 시설을 5분 이내로 갈 수 있는 노형동의 핵심 생활권입니다. 또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즐비해 있어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은 땅으로 제주도 내에서는 제주도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이 땅의 시세는 130억 원인데요. 땅의 소유주를 파악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주가 대한민국 공사도 대기업도 제주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본 총 영사관이었는데요. 정식 명칭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이유로 130억 원에 이르는 제주도 노른자 땅이 일본 정부 소유가 되어 있을까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당시 주제주 일본국총영사관은 오래되고 낡은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본 땅을 사들이는데요. 정확하게 2000년 6월 19일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한 연동 택지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현재는 도심 중심에 대형 토지가 공터로 고스란히 방치된 것입니다. 그 사이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주도 땅을 가지고 땅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데요.

2000년 당시 ㎡당 53만 원 했던 땅값은 최근 5년 동안 수직 상승한 결과 2019년 기준 ㎡당 250만 원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당시 해당 땅을 27억 원에 사들인 주제주 일본국 총 영상관. 현재 땅값은 130억으로 무려 100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심지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아 공분을 샀는데요. 외국 정부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년째 땅을 소유하고 10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냈지만 세금 부담인 0원입니다.

영사관 관계자는 20년간 땅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진행하던 영사관 재건축 사업이 일본 외무성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건물을 못 지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27억 원이나 주고 땅을 매입했으면서 건물 지을 돈이 없다고 건 다소 황당한 답변인데요.

현재 해당 부지의 입지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주도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적극적이 협상이 필요할 듯합니다. 특히 땅을 구매한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 당시 금액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정부와 제주시의 적극적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Most Popular

Latest article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