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8, 2022

SH공사가 평당 1억 땅 1500만원에 팔아 난리났다는 땅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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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에게 집 걱정 없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989년대에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최근 공사 내 땅투기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생 격인데요.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세워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30년 동안 10만 호를 넘게 공급해 왔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 10년 동안 매각한 공공택지만 87만 평에 이르는데요. 총 매각 금액은 14조 2364억 원으로 평균적으로 평당 1640만 원으로 총 5조 5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값비싼 서울 땅을 팔아 차익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든 셈인데요. 택지 매각으로 가장 크게 수익을 낸 곳은 마곡지구인데요. 무려 2조 5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며 그 외에도 고덕 강일 7천억 원, 문정 6300억 원, 위례 4400억 원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주택공사가 판매한 토지를 현지 시세로 추정해 봤을 때 오히려 5.5조의 수익을 봤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싸게 토지를 넘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매각한 택지지구 내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제외, 용적률을 적용한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평당 5500만 원으로 이를 각 용도별 30% ~ 150%로 적용했을 때 지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각한 87만 평의 가치는 37조 원으로 평당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과거에 매각한 땅값과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며 총 금액을 따지면 20조가 넘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판매한 마곡 13단지인 힐스테이트마스터의 경우 1754만 원에 판매했지만 현재 토지 시세는 7300만 원으로 5배가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강남 더 숍 포레스트로 변신한 세곡 2지구 2블록의 경우도 1465만 원에 팔았지만 현재 1억이 넘는 시세가 형성돼 7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차라리 팔지 않았다면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자산이 20조 넘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데요. 한편 최근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지난 14년간 공공아파트 분양으로 3조가 넘는 돈을 챙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구당 1억이 넘는 수익을 낸 반면에 공공 주택 보급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LH 공사의 땅 투기 논란과 SH 공사의 공공 아파트 분양 수익 논란까지 겹치면서 주택관련 도시공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바로잡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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