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6, 2022

비트코인 191개 몰수한 경찰이 최근 크게 놀란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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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현재는 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그리고 금에서 코인으로 투자금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자 주식으로 투자금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코스피는 3000 포인트를 넘어섰으며 현재는 3100 포인트에서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의 반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아 가치가 높았던 금은 현재 찬밥 신세라고 합니다. 금이라는 자산 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금 외에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의 수익률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최근 코인 투자로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과거 거래소에서 개인만 매매를 하는 차원에서 증권사까지 나서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빠르면 올 하반기에 코인 관련 상품이 등장할 거란 말도 있습니다.

특히나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 때문에 20대와 30대들은 한순간에 벼락 거지가 되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식과 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대에 걸쳐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는데요. 한때 크게 올랐다가 5천만 원 이하로 폭락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느새 7천만 원을 넘어 8천만 원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코인 하나의 가격이 거의 1억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하나에 수천만 원 하는 코인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현재 거래소에 거래되는 코인은 대략 만개가 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코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코인들은 거래소에서 정상적인 루트로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채굴기를 매입해 직접 채굴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인이 자금 세탁 주요 루트로 쓰이면서 불법적으로 벌어드린 자금을 코인으로 바꿔 이를 은닉하는 수법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최근 경찰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조직을 검거했는데요. 그때 몰수한 비트코인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 모 씨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의 총 금액은 4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그 비트코인의 가격은 30배가 넘게 올라 현재 가치는 무려 122억 9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2017년 5월에 몰수한 비트코인 191개를 올해 4월에 매도하여 국고로 회수했다고 밝혔는데요.

2017년 5월 몰수 당시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17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7100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다만 경찰이 매도한 시점의 평균가는 6400만 원이어서 대략 현재보다는 비트코인 1개당 700만 원이 차이는 있었습니다.

몰수 당시 191개의 비트코인 평가액이 4억이었는데 4년 만에 30배가 넘게 올라 122억이 된 것인데요. 덕분에 경찰은 이번 매도로 몰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국고로 회수할 수 있었는데요.

안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1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이에 법원은 191개의 비트코인 몰수와 함께 7억에 가까운 추징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무형 재산이라 할지라도 몰수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를 밝히기도 했으며 특히 가상화폐가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대상으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무형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받아들여졌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비트코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4억에 몰수한 비트코인 191개가 4년 후 122억 원에 되면서 어마어마한 몰수금을 국고로 회수한 경찰. 만약 비트코인이 재산상 가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운영자 안 모 씨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도 출소 후 12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 모두 몰수되었는데요. 자금 세탁 및 은닉 타깃이 된 만큼 앞으로 많은 가상화폐들이 몰수되거나 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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