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사건.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른 탓에 내 집 마련이 더욱더 힘들어진 일반 국민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들의 기상천외한 땅투기 수법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부동산시장에서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피스텔과 상가, 아파트 등 주택 및 상업 시설에만 투자 수요가 높았지만 지금은 땅투기 사건 이후 토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된 구축 아파트에서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는 토지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타오르자 정부는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자유로운 그 외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개발이 제한된 물건임에도 응찰자가 수백 명이 몰리는 일명 토지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심지어 도로가 인접한 곳이 아닌 맹지조차도 감정가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는 감정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낙찰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 경매 현장 관계자조차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요. 해당 땅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소재의 임야 1만 353㎡으로 얼마 전 40억 20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도 20%를 넘지 못하며 용적률이 50~80% 범위로 제한을 받아 개발이 다소 힘든 토지임에도 무려 감정가인 4억 7637만 원의 8배가 넘는 금액에 팔린 것인데요.
해당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 응찰한 인원만 129명으로 올해 경매시장에서 최다 응찰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최다 응찰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아파트로 응찰자 129명으로 전해졌는데요.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가 대비 수배 이상의 낙찰가로 경매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과천시 과천동 331㎡ 크기의 임야는 감정가 3306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억 100만 원에 낙찰돼 무려 6배를 넘겼으며 과천도 소재 임야 2100㎡ 또한 감정가의 두 배인 5억 285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에서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소재 임야 172㎡는 감정가가 1억 2143만 원이었으나, 1억 8262만 원에 낙찰돼 150%가 넘게 거래되었는데요.
4월 한 달 평균 전국의 토지 평균 경매 낙찰가가 감정가의 77%로 기록돼 지금까지 토지 경매 역사상 유례없는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과 함께 주변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었지만 법원 경매의 경우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신도시 주변에 대한 토지 거래 규제를 무색해 했는데요.
토지 경매가 토지 거래 허가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데다가 감정가 결정 시점이 경매 시점보다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취득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사건의 전말이 완전히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연기하지 않고 있어 주변 토지에 대한 투자가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대적인 대출 규제와 투기 자금 제한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역대급 최저 미분양을 기록하며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수도권 주변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만큼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은데요.
신도시 개발과 주변 토지에 대한 투자 열풍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