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 2022

복비 239만원->955만원 되어도 중계업소 불만 터져나오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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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시세 12억 원의 아파트를 매도한 A 씨는 중개 수수료 때문에 한바탕 큰 갈등을 겪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매도가 확정된 이후 최대 중개 수수료율 0.9%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요청한 중개 수수료는 12억 원 0.9%가 적용된 1080만 원이었는데요. 집 한 번 보여주고 복비를 천만 원이나 넘게 받는다며 A 씨는 분통을 터트렸는데요.

이에 중개사는 원래 우리 가게는 0.9%를 받는다며 절대로 깎아줄 수 없다 말해 한동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그는 수차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A 씨는 중개료를 신경 쓰느라 이사 준비도 못 했다며 받는 서비스에 비해 중개료나 너무 높다며 이사비 부담까지 있어 무서워서 이사도 못 갈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수수료를 두고 갈등의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으로 여겨지는 중위 가격이 최근 10억 원을 넘어 11억 원에 육박하면서 중개료만 무려 천만 원이 가까이 나오는 셈인데요.

집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현재 부동산 수수료를 두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집값이 올라가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현재 수수료율을 고집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가뜩이나 거래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데 중개료율을 인하하면 많은 중개업소들이 폐업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중개료는 정률제로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0.6%, 한도액은 25만 원이며 5천만 원에서 2억까지는 0.5% 90만 원입니다.

2억 원 이상부터는 상한 요율만 존재하고 상한액은 없는데요.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사가 협의하는 방식은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그리고 갈등이 되고 있는 9억 원 이상일 경우 0.9% 이내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9억 원 이상이 중개료 갈등의 원흉이 된 것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으면서 부터인데요. 이 말은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은 매매 거래 때 천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5억 원 하던 아파트를 팔면 수수료가 20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그 5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9억 원 이상은 법정 상한 수수요율 내에서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다 보니 협의 중에 소송을 가는 경우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정액으로 정해놓으면 싸울 일도 없을 텐데 협의를 하게 해 둬서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중개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현재 공인중개사들의 태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플랫폼 업체들이 법정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한 점을 들어 0.9%보다 낮게 수수료율을 확 낮춰 시장을 장악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가격과 상관없이 정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값을 구간별로 나눠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면 플랫폼 업체나 공인중개사나 중개 건별 수수료가 똑같아져 경쟁에 밀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집을 보려면 발품을 팔아야 하지만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경우 가상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신 플랫폼은 거래가 성사되면 소정의 이용료를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습니다.

부동산 중계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진출로 기존 부동산 중개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돼 현재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한편으로 해당 플랫폼에 반대하는 중개업소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수수료율에 대해 국토부는 8월 내로 결론냈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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