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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7, 2021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 상가 아니라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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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개포 주공 3단지를 재건축해 강남 최고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를 거듭나 화제가 되었던 디에이치 아너 힐즈. 총 23개동 1320가구 규모로 재탄생하며 2016년 8월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무려 100 대 1에 달했습니다.

주변에 병원, 교통, 학군에서 접근성이 우수한 데다 현대건설이 선보인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 디에이치의 첫 단지로 청약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 49㎡ 85가구는 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이란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노인, 취약계층도 입주할 수 있는데요.

같은 면적의 일반 물량 매매가가 8억 대이지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돈은 보증금 1억 3040만 원에 월 임대료 48만 9천 원으로 저렴해 283명이 신청하면서 청약 경쟁률 3.3 대를 기록했습니다.

고급 주거 단지에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2003년 은평뉴타운에서 시작한 소셜 믹스 단지 정책 때문입니다. 소셜 믹스는 일종의 한 단지 안에 일반과 공공임대 아파트를 섞어 짓게 하는 정책으로 공공택지지구 개발 또는 정비 사업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올해로 벌써 15년 넘게 실행된 소셜 믹스 제도, 현재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디에이치아너힐즈 같은 단지 안에 7층짜리 두 개 동만 봐도 그렇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행복주택이 배치된 동은 단 2개 동으로 후문 쪽 바로 길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33층인 다른 동과 달리 7층 저층으로 지어 마치 상가건물을 연상케 합니다.

짙은 갈색으로 누가 봐도 확연히 다른 외관에 입주 후 아이가 차별을 받을까 두려워 청약을 포기한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행여나 아이가 차별을 받을까 두려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재건축 사업 관계자는 해당 동에는 작은 평형을 원하는 조합원 분양분도 존재해 임대주택과 차별했다고 볼 순 없으며 나머지 아파트 전체에서 60㎡ 이하의 가구는 없기 때문에 작은 평형만 따로 모아 별도 동에 들어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건축 자재는 다른 동과 차별 없이 동일하다고 덧붙였으며 실제 두 동에는 23가구가 조합원에게 분양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상가건물처럼 보여 외관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디에이치 아너 힐스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서울 흑석 7구역에 지어진 아크로리버하임과 염창 1구역의 e편한세상 염창, 재건축단지인 방배 3구역 방배 아트자이 그리고 삼호가든 4차의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또한 일부 동에 행복주택이 몰려 있습니다.

한강 전망으로 큰 인기를 끈 아크로리버하임의 경우 한강 전망 반대편 2개 동에 행복주택이 배치돼 한강뷰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차별을 막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해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 배치시 설계 및 마감자재에 차이가 없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 주택의 경우 30~40㎡대 소형 평형이 주를 이뤄 통상 대형 평형인 조합원 동과 같은 건물에 짓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외관상의 차별 뿐 아니라 주거상의 차이도 발생해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요. 서울 마포구 주상복합 메세나 폴리스에 사는 임대 세대 주민과 일반 세대 주민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심지어 따로 쓰며 임대 세대 주민은 단지 내 카페에서 커피 구매가 되지 않는다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5년 사이 높아진 서울 집값으로 앞으로 소셜 믹스로 인한 차별과 갈등이 심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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