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C
Seoul
Tuesday, July 27, 2021

1억 줘서라도.. 전셋값 2배 차이나자 집주인이 저지른 일

Must read

각종 규제에도 불구 서울의 아파트값은 멈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잠시 주춤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핫플레스에 위치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고가 나오기 일쑤입니다.

최근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및 재개발 대상 아파트를 비롯해 주변 아파트들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에도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아 정부의 고민은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발한 부동산 정책 탓에 심한 부작용을 낫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을 뽑자면 단연 전셋값 폭등입니다. 임대차법으로 세입자들이 너도나도 계약을 연장한 탓에 새로운 매물이 없는 것인데요.

게다가 예전까지만 해도 투자용으로 사놓고 전세를 내놓았지만 토지 거래 허가제로 전세 물량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아파트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울의 경우 시행 이후 계속해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에 같은 단지임에도 전셋값이 크게 2배 안팎으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충격을 줬는데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인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까지 밖에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의 경우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의 전용면적 99.6㎡의 경우 최근 보증금 9억 98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지만 3일 전 계약한 다른 세대는 전세금이 14억 5천만 원으로 두 배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두 배가 넘는 전셋값을 기록한 세대는 저층인 반면 절반이 싼 세대는 비교적 고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세를 고려했을 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이중 가격 현상은 헬리오 시티 문제만은 아닌데요. 서울 전역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43㎡는 1층 물건이 9억 원의 전셋값을 기록했으나 같은 달 4층 물건은 4억 3천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강북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성북구 길음동의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면적 84.9㎡는 14층을 10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4층은 그 절반 수준인 5억 9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5% 밖에 올릴 수 없는 기존 전세와 이와 무관한 신규 전세와는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계약 갱신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어 앞으로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갱신청구권으로 인해 한 번 전셋값이 정해지면 4년간 전셋값이 묶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 시 왕창 오르면서 전셋값이 앞으로 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 사이에 전세금 차이가 커지자 집주인들은 목돈을 줘서라도 세입자를 내보려는 집주인도 있다는데요.

서울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30평형을 보유한 집주인 A 씨는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8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 비용을 별도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주인 A 씨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실질적으로 쓴 돈은 1억 원에 달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명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인데요.

기존 세입자에게 준 위로금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과돼 전셋값을 더욱더 높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몇 년 전 전셋값으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4년을 채우고 나면 이들 물량이 시중에 나와 현재 시세에 맞춰 전셋값이 형성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셋값이 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오히려 전셋값을 폭등하는 뇌관이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고 현실을 반영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ost Popular

Latest article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