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몇 번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열풍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예전보다 세금 부담도 커졌지만 다주택자들이 좀처럼 시장에 집을 내놓지 않고 않고 있어 완벽한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은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울의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 이제는 서울 집값의 평균이 10억을 넘어 11억 원에 육박할 지경인데요.
오른 집값에 전세난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정부는 7.10 대책에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려 취득과 보유, 거래 전 과정에 세금 폭탄을 안겼습니다.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올랐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중과세율도 최고 6%까지 올랐습니다.
그 결과 3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이전보다 2배나 치솟았는데요.
만약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의 시가가 30억이면 종부세가 3800만 원, 50억이면 종부세만 일억이 넘습니다.
심지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도 종전보다 10% 올라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돼 기본세율과 양도세 최고세율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세금 부담이 최고 82.5%까지 육박합니다.
엄청난 세금 부담을 필두로 다주택자를 옥죄어 일 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보유한 물량을 모두 시장에 쏟아내라는 압박이었는데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매물을 매놓을 경우 시장에 공급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되리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대신 버티거나 증여를 택해버렸습니다.
시장의 매물이 크게 줄어 집값이 크게 뛰었고 전세난으로 인해 전세 또한 크게 올라 늘어난 세금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인데요.
다주택자들이 현재 부담스러운 건 집을 팔 때 부담하는 양도세가 아니라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 등 보유세입니다.
2~3채 합해 30억 대의 주택을 가진 자산가라 해도 월급이나 사업에서 번 돈을 4천만 원 가까이 종부세로 내야 하는 합니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함께 전월세도 덩달아 오르면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자 사실상 집주인의 부담은 거의 없는 셈인데요.
현재 서울의 전세가는 3년 전 아파트 분양가격과 비슷해 다주택자들이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최근 다주택에서 1주택이 되는 경우 부여한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산일을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자가 되는 시점으로 바꿔버렸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소득법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기존 양도세 중과에 폭탄을 하나 더 맞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다주택자의 대응으로 봐서는 추가로 세금폭탄을 더 물린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을지는 의문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부동산 열풍 속에 계속해서 규제를 쏟아내는 정부의 압박에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대항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