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대선후보 주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대부분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 무주택자나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철저히 제외된 MZ 세대를 대상으로 대출 확대 및 저금리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많은 대선후보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폭등한 집값 탓도 있겠으나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는데 실패한 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에 대권주자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공약을 통해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인데요.
내세우는 공약들은 각양각색이지만 최근 한 대권주자가 제시한 부동산 관련 공약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번 들으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과거에 정부가 이를 추진한 경력이 있어 더욱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공기관과 주거시설이 복합된 초등학교 위 아파트를 제시에 모두를 황당하게 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른바 부동산 공급폭탄 공약을 발표하면서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공략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무려 20만 호가 넘는 공급이 가능한데요. 생소하고 또 황당한 발상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크게 공유되고 회자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일명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아” 또는 초등학교를 깐 아파트 “초깐아” 라는 별칭을 붙이며 해당 공약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구상도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닮아 있어 화제가 되긴 했지만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는데요.
나름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에겐 최악의 아파트, 운동회 하면 볼만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공약이냐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 댓글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기발한 발상의 공약이 비판받는 가운데 과거에 정부가 추진한 경찰서 위 아파트 사업이 재조명되었는데요.
아파트 아래에 초등학교가 아닌 경찰서가 있다는 것 말고는 정세균 전 총리의 공약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경찰서 위 아파트는 낡은 경찰서를 재건축하면서 경찰서 위에 서민용 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방안이었는데요.
경찰서와 공공임대 주택을 한 건물에 두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캠코는 1순위 사업지로 서울 성북구 종암 경찰서로 지정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현 경찰서 건물을 재건축해 층수를 올려 청사 외 나머지 공간을 100가구 규모의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캠코가 해당 지역을 사업지로 정한 건 주변에 고려대와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대학교가 몰려 있다는 점을 꼽아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으로 방향을 잡은 것인데요.
기존의 없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낯설다는 점은 있었지만 건축 비용 절감과 서민 주거난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특히 경찰서가 딸린 임대주택인 만큼 전국 최고의 보안 수준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임대주택이어서 임대료도 주변보다 더 싸게 책정할 수 있어 장점이 많았음에도 해당 사업은 이후 흐지부지되며 아쉽게도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캠코는 당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청 내부 사정으로 계획이 잠정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경찰서를 품은 아파트가 다시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도둑 걱정은 없겠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경찰서에 범죄자들이 오고 가는데 과연 좋을까 등 부정적인 의견도 보였으며 그럴 바에 청화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다소 격앙된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 정부뿐만 아니라 현 대권주자까지 나서서 다소 황당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데요.
서울의 주택 수요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급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 또한 공급 제한과 시장 매물 잠김 등 공급이 큰 원인이 된 것이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동산 정책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