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인들의 가장 행복한 날이자 더불어 한없이 우울해지는 날이 있는데요. 그건 월급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내 통장에 들어온 것 같은데 스치듯 사라져가는 월급에 한숨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무슨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떼 가는 거야”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왠지 모르게 공제금액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받은 게 아닐 텐데요.
“월급이 10만 원 올랐는데 공제액이 5만 원은 오른거 같다”라는 회사원의 말에 격한 공감을 하게 됩니다. ‘내 월급은 오르고 있는데 사는 건 왜 이리 팍팍할까’라고 고민하는 직장인들의 눈을 사로잡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체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았을 때, 기업의 지급액과 근로자의 실수령액의 격차가 92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50만 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은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10년 사이에 세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52%나 증가했다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2010년 기업이 임금으로 449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 원과 근로소득세 24만 원을 합한 92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357만 원을 지급받는데요.
반면 2020년 기업이 575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면 사회보험료 98만 원, 근로소득세 42만 원을 합한 금액인 140만 원을 제외한 435만 원만이 월급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지난 10년간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약 28% 늘어났지만 세금은 그 2배에 가까운 대략 52%나 증가했고 이에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은 겨우 21% 후반 상승하는데 그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일은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월급은 더 적게 받았는 거 같아 힘이 빠지는 연구 결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0년간 근로자들이 받은 실수령액이 연평균 2.0% 증가할 때 국민연금은 37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고, 건강보험료(장기 요양 보험료 포함)는 24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연평균 5% 상승했는데요.
고용보험료 또한 요율 인상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연평균 7.2%나 인상됐습니다. 급격한 노령화와 ‘문재인 케어’를 내세운 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전망인데요.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급증으로 10조 원이 넘었던 기금이 벌써 바닥났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의 월급봉투는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근로소득세에 있는데요.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물가 상승률은 2010년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 올랐지만 근로소득세는 그 기간 동안 25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물가와 연동되지 않은 소득세 체계 때문인데요. 물가 상승에 의해 근로자들의 통장에 찍히는 월급 수령액의 숫자는 커지게 되고 이에 과세 표준 상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분명 세율이 바뀐 거 같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세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각종 공제 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접한 네티즌들은 “내가 낸 세금 돌려주고 복지라고 한다. 조삼모사다”, “유리지갑인 급여 생활자들에게만 과하게 징수해 8~90년대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 같다”, “월급 10만 원 오르면 생활비가 30만 원 늘어난다. 집값은 사상 최대로 올라 살아생전 내 집 마련은 물 건너 갔다”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선 물가 연동 세제 실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할 텐데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올 때마다 돈은 비슷하게 썼는데 장바구니가 쪼그라든 걸 느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만 원 주고 샀던 물건인데 이제 절대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일반 근로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져 통장 사정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