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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6, 2022

“눈뜨고 당해..” 부동산에서 명함 확인 안해 6600만원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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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전무?.. 부동산 사무실 가서 명함 확인 안했다간 큰일나는 이유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든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돈을 거래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따져보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두고 거래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면 ‘중개보조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개보조원과 관련된 사기 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로 중개 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단순 업무를 하는 분들을 지칭하는데요.

즉,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흔히 실장, 팀장 등의 직함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보조원을 두면 하루 종일 사무실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영업도 손쉬워져 인력 검증을 하지 않고 많은 수의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부동산 거래 금액이 큰 서울 강남에는 중개보조원만 100명 이상 두는 공인 중개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개보조원은 본인 명의로 중개사무실을 열 수 없고 무엇보다 ‘절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한정적이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계약서 작성을 하는 일이 빈번해 문제가 되고 있죠.

2019년 3월 경기 안산시에서 6년간 전세보증금 6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중개보조원’ A 씨가 구속되었는데요. A 씨는 120여 명의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는 일명 ‘이중계약” 수법을 썼습니다.

또 2018년 10월 서울 도봉구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세입자 14명에게 전세금 10억 원을 가로챈 중개보조원’이 검거되기도 했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10만 5천여 명이 넘고, 중개보조원은 절반 정도인 약 5만 명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가담한 부동산 사기 사건은 총 82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중개보조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사기 사건에 단골처럼 등장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네요.

이처럼 중개보조원들이 많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이유로 임금이 열악하고 공인중개사들이 편의상 고유의 업무를 이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수수료를 더해 책정되는데 기본급은 월 30~50만 원 정도이며 아예 없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성사하여 얻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며 공인중개사와 7:3 내지 5:5 비율로 중개보조원이 가져가는 금액이 더 적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 명의로 개업을 하면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업소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고 임금이 적다 보니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죠.

중개보조원의 자격을 너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 교육원에서 수강료 4만 원을 내고 4시간짜리 교육만 들으면 시험 없이 누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개보조원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인 중개업자는 10명, 개인 중개업자는 4명까지 중개보조원을 두는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1999년 부동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한제를 없앴다고 합니다. 결국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는데요.

계약 시 명함에 ‘공인중개사’로 표기되어 있는지 보고 사무실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조회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이름은 물론 소재지, 영업상태 등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잘못된 계약은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소송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인 피해까지 말로 다 못할 텐데요. 항상 조심 또 조심하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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