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 2022

수수료 때문 아니라..로또 판매점에서 카드결제 안되는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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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로또 1등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생일대의 꿈인 내 집 마련, 아니면 슈퍼카 구입하기.. 로또 1등의 주인공이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일이죠.

모두들 이런 꿈을 가지고 로또를 구매하지만 매주 토요일 저녁 이내 복권 종이를 찢어버리며 쓴웃음을 짓는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로또는 엘리자베스 여왕 재임기에 영국에서 세금이나 해군 유지비 마련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서양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로또가 불법이었지만 세금을 목적으로 이후에 합법화되었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동행 복권에서 처음 로또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발행 초기에는 이월 규정이 존재했던 데다가 연달아 당첨 금액이 이월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1등 당첨금이 최대 수백억 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2004년 8월 1일부터 규정을 변경하여 게임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격을 내리고 이월 횟수도 2회로 줄이면서 평균 당첨 금액도 10억 중반 대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어느 복권 판매점을 가더라고 로또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민간 소비 지출에서 카드 결제 비중이 80%를 훌쩍 넘는 것은 물론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처럼 실물 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대한민국에서 현금만 고수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데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라는 것은 지금 당장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할 때 카드사가 나의 신용을 믿고 한도 내에서 먼저 비용을 지불해 주는 제도이죠.

로또를 카드로 구입하게 할 경우 자신의 카드 한도만큼 로또 구매에 열을 올리며 빚내서 복권을 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행성 조장의 우려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로또 결제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이도 애매한 것이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로또를 구매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수가 평균 3.6개라는 수치를 보듯이 신용만 된다면 카드 발급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럼 체크카드 구매는 왜 안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체크카드는 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큼 직불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카드이니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이도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권 판매점이 보유한 카드 결제 기기의 특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인식하지 않고 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말기를 보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로또 판매점들이 단말기를 따로 구비하지 않다 보니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죠.

또한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를 받았다는 것이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나오니 카드를 받겠다는 로또 판매점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로또는 오로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럼 현금영수증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로또를 포함한 모든 복권은 상품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교환 증서’의 의미이기에 복권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로또는 무조건 현금을 가지고 로또 판매점에 직접 가야 구입이 해야만 할까요? 동행 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 구입을 하면 전용 가상 계좌가 따로 발급되고 계좌 이체를 통해 입금하면 인터넷으로도 로또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죠.

이처럼 로또를 구입할 때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며 금액 또한 1인 1회 최대 10만 원이라고 제한되어 있는데요.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금액 제한 또한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판매처를 옮겨가며 현금 구매를 한다면 기록도 남지 않고 무제한으로 구입이 가능한 거죠. 사행성이 높은 경마의 경우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있지만 로또는 이러한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와 달리 외상의 성격이 아닌 현금과 유사한 체크카드 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볍게 즐기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과하면 도박이 될 수 있는 것이 복권이니 제한적으로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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