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지급된 국민지원금. 신청에서부터 지급에 이르기까지 지급 대상 선정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결국 6월분 건보료 합산액 소득 하위 80% 이하를 기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 국민의 88%가 지급 대상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지원 대상이 정해졌지만 정작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엄청나게 치솟은 집값을 고려했을 때 국민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국민지원금을 두고 국내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불만을 제기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한 중국인 동포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F4 비자인데 왜 지원금을 안 주냐며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F4 비자는 일명 제외동포 비자로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 입국해 체류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획득하거나 모의 일방 혹은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에 한해 발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2017년 기준으로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 동포 비율은 34.7%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들이 불만을 제기한 이유는 같은 F4 비자 중국인 동포 중에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중국인 동포는 조선 동포 이모님이 F4 비자 외국인인데 재난지원금 대상이 됐다고 좋아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글을 본 중국인들은 자신들도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다 내는데 왜 지원금을 안 주냐며 “개한민국, 나라가 작은 만큼 씀씀이가 뭐, 재난지원금 못 받는 사장님들 제가 동원해서 도끼 망치 들고 정부 찾아갑시다 등의 글을 게재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 F4 비자인데 지원금 대상 여부가 나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가족 증 한 명 이상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포함돼 있거나 영주권자 혹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중 1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세금도 내고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요.
한편 국민지원금 지원 자격을 두고 혼란인 상황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국민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전부 국민지원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외국인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와 관련해 크게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인들에게까지 지원금을 챙겨줘야 한다는 점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누리꾼들은 우리 혈세로 조선족과 외국인들에게 퍼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조선족, 외국인들도 받는 지원금을 정작 우리나라 국민이 수입 제한에 걸려 받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크게 토로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무려 8만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