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26, 2022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또..공무원 임금 인상 발표에 불만 터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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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전공서적을 공부하는 학생보다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를 보고 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은 더욱 어려워져 많은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을 다니며 준비하는 건 늦다며 고등학생 고시생도 늘어나는 추세이죠.

외환 위기 이전에는 기피 직종에 가까웠던 공무원이 IMF 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와 일자리의 질적 저하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에 15만 6000여 명이 응시해 7500여 명이 합격하며 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8월 초에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5600여 명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씩도 공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준비에서 합격까지 평균 2년 2개월이 걸리고 학비를 포함한 월평균 생활비가 대략 110만 원 이상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 힘들게 공무원이 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구조조정의 두려움이 없고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직장이 공직 말고 어디가 있겠냐며 진정한 ‘철밥통’이라고 모두들 말하죠.

하지만 실상 잦은 야근은 물론 연공서열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보수적인 조직문화, 출근부터 퇴근까지 이어지는 민원처리 등으로 인해 임용 이후 삶이 피폐해졌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대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직장인들은 근무시간에 대해 철저히 보장을 받지만,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주 52시간 제도 밖에 있는데요.


시간 외 수당을 받는다 해도 그 액수가 미미하고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주말이던 공휴일이던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공무원의 장점은 내가 절대로 안 짤리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절대 안짤리는게 단점이다”라는 말이 명언처럼 돌듯이 딱딱한 관료제 조직 또한 요즘 청년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문화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해 퇴직했다는 전직 공무원의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는 “어느 직종이든 신입에게 맞는 업무부터 차근차근 주지만 여기는 단계 같은 게 없고 그냥 업무에 밀어 넣는다”라며 “일을 못하면 그것도 못하냐. 중고등학교 담임처럼 하나씩 알려줘야 하냐” 등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공무원 공부한 게 아까워 오기로 버텼지만 결국 이대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만뒀다며 공무원 시험 합격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소연을 했는데요.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퇴사한 이들이 최근 5년간 29000여 명에 가깝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한 해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수가 6600여 명이 되는데 그중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이 약 26%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꿈의 직장’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낮은 봉급 또한 문제가 되죠.

최근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1.4%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앞서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1.8%를 고려해 권고한 1.9%~2.2%보다 낮은 결과였죠.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3.2%인데 비해 턱없이 낮아 또다시 공무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봉급만 따져보았을 때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경우 봉급이 165만 9500원인데 반해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오히려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많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저 임금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한 데는 공무원의 경우 봉급 이외에 직급 보조비, 관리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뿐 아니라 1년에 두 번 봉급의 60% 명절 상여금, 50%의 정근 수당, 1년에 한번 나오는 성과 상여금도 있어 마냥 적은 월급이라 보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이 있어 일반 회사원에 비해 은퇴 후 생활이 여유로운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디기 어려운 조직문화와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겪는 악질적인 민원은 젊은 공무원들이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도 공직을 던지는 이유가 될 텐데요.

어렵게 공무원이 된 청년들이 정년까지 근무하며 공직이 자랑스럽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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