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꼬박꼬박 오르는 건강보험료. 치솟는 물가와 코로나19 한파로 인한 임금 동결로 월급쟁이인 직장인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데요.
어쩌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힘든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혈세로 모여진 건강보험 지급액의 상당수가 엉뚱한 곳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일종의 사회 안전망으로 만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지만 2024년이면 누적 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누적 적자가 16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가장 주요 요인은 인구 계층의 변화,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고 있어 흑자 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현재 보험료의 10배 혹은 100배 이상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료 유지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급 자격이 없거나 재정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들에게 과다 지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지급받은 건강보험료는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외에도 같은 기간 중국, 베트남, 미국 등 상위 20개국 출신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총 3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이 전체 금액의 71%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60대 한 중국인은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32억 원이 넘는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중국인은 자기 부담금이 3억 3200만 원에 불과했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은 무려 29억 6301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을 치료하며 지난 5년간 한국에서 32억 원을 넘는 진료 혜택을 본 셈인데요.
같은 기간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됐으며 12억 7400만 원을 받은 10대, 7억 1600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20대 등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모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목적과 어긋나는 외국인 특히 최근 반감이 많은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 크게 지급되자 비난이 빗발쳤는데요.
이에 국민건강관리공단도 개선이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만 거주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의 가입하던 방식도 당연 가입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월 12만 3080원 이상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이 6.69%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용호 국회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 원의 진료를 받고 자기 돈 3억을 내는 행동,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 지적했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글로벌할 시대의 흐름에 있어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건 결국 좋지 않은데요.
특히 대부분의 국민건강 보험료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합법한 세금 납부 제도 정립을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