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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0, 2021

3천세대 다 부술 판.. 완공 앞두고 철거 위기 놓인 검단 신도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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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에 이어 개발호재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인천의 새로운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검단 신도시.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 실거래가가 10억 원을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알짜 입지 지역에 대규모 신규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라 가파른 가격 상승이 예상되었는데요.

참고로 올해 상반기 인천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12.14%로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률 2위인 경기도 10.20%보다 약 2% 더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 6.22%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운 오른 폭을 보였는데요.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각종 규제로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인천이 그 대체 지역으로 떠올랐지만 최근 해당 지역에 날벼락 같은 사건이 터지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를 건설 중인 건설사 3곳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해당 건설사는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로 이들은 문화재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500미터 내에 최고 25층, 3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은 사적 2020호인 김포 장릉으로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현왕후의 무덤인데요.

일반적으로 역사 보존지역 반경 500미터 안에 높이 20미터 이상 건축물은 문화재청장이 개별 심사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전 심의 및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사 중지 또는 원상 복구 시켜야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고발당한 3개의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이미 꼭대기 층까지 골조 공사가 끝나 내부 마감 작업 중이라는 점입니다.

내년 6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책임 공방에 따라 입주가 무기한 연장되거나 최악의 경우 원상 복귀를 위해 건물을 완전히 부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단지는 총 44개동으로 보존지역에 포함된 동은 19개 동에 달하는데요. 대방건설이 총 21개동 중 7개동, 대광건영이 9개동 전체, 금성 백조는 14개동 중 3개동으로 가장 적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단지들이 왕릉의 조망을 해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아파트 건물이기도 하지만 동 위치가 왕릉 조망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장릉 쪽으로 200미터 더 가까운 곳에 지은 장릉 삼성쉐르빌의 경우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기 위해 15층 높이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건설사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을 냈는데요.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택지 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또 허가를 내줬기 때문인데요.

2019년에는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에 경관 심의도 별도로 받았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은 현재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인 만큼 허가를 내준 인천시 그리고 사전의 조치를 치하지 않은 문화재청의 관리 소홀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행위자인 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건설사에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 법령을 들어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철거까지 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건설사의 피해를 떠나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물러서자니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부담이고 고 밀어붙이자니 입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돼 문화재청 또한 해당 사건을 두고 현재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 오기도 했는데요.

해당 청원은 현재 10만 5천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3개 단지를 합쳐 3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악의 경우 꼭대기 층까지 올라간 아파트를 전면 철거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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