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 2022

탈영할까요? 1인당 25만원 국민 지원금 지급에 군인들 분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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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벌써 5번째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전 국민에게 국민 지원금을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9월 6일 신청을 시작해 많은 대상자들이 지급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지급 대상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의신청이 줄을 잇자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당정이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고무줄 지급’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해 국민 지원금을 못 받는 분들의 불만도 높지만 막상 지원금을 받고도 사용이 곤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근무 중인 군인분들입니다.

이번 국민 지원금은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었던 1차 때와는 달리 성인이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게 신청 방법이 바뀌었죠.

사회와 떨어져 생활하는 군인의 특성상 행정안전부는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촬영해 부모 등 대리인에게 보내면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곤란한 군인에 한해서는 우편 신청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상 관할 지자체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사병들의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많은 군인들이 일과 외 시간에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해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받아봐야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원금을 카드로 받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어 주소가 서울인 군인이 강원도에서 복무 중이면 군마트(PX)는 물론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도 사용이 불가한데요.

국민 지원금을 쓰려면 휴가를 받아 해당 지자체를 가는 수밖에 없는 셈인데 4차 대유행이 번지며 군인들의 휴가, 외박 등이 제한되다 보니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지급된 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되기 때문에 남은 4개원 동안 휴가를 받지 못한다면 지원금을 쓸 기회는 사라지게 되죠.

이에 행안부는 대리 신청이나 우편 신청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는데요.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전역을 한 이후에도 천천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복무 중이라는 주부 A 씨는 “정부가 군인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5년짜리 상품권이 국민 지원금 지급 의도와 맞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꼬집기도 했죠.

이에 정부는 14일 의무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나라사랑카드’로 국민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군마트(PX)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나라사랑카드는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때 발급하는 카드로 전자신분증과 전자통장(계좌), 체크카드 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국민 지원금을 PX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작업은 추석 전후로 완료될 예정이며 정확한 사용 가능 시점은 국방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군인들은 뒤늦게나마 사용 방안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는 반응인데요.

앞서 정부가 접종률이 94%에 이르는 군인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 ‘생체실험’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었죠.

군인들을 위해 국민 지원금 하나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 정부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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