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5, 2022

혼자 살아남아 456억 통장에 찍힌 성기훈 멘탈 나가게 하는 세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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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한 오징어 게임인데요. 총 456명과 경쟁해 홀로 살아남은 성기훈 역을 맡은 이정재가 거머진 상금은 무력 456억.

상금은 참가자 1명당 1억 원씩 총 456억 원으로 게임을 마치고 주최 측이 준 계좌에 456억 원이 1원도 빠지지 않고 입금돼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본인 명의로 456억 원이 입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당장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공산이 큰데요.

그런데 만약 현실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456명과 경쟁해 최종 상금으로 456억 원을 받았다면 세금으로 얼마나 내야 할까요?

현직 세무사들이 말에 따르면 적게는 40억 많게는 200억 대에 달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 수위가 이렇게 격차가 큰 것은 현실에서 오징어 게임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징어 게임을 일종의 경기로 본다면 대회 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대회 주최 측은 전체 상금의 20%에 해당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상금을 우승자에게 줘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경쟁하는 경기는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보고 남은 20%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인데요.

가령 456억 원의 20%에 해당되는 91억 200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여기의 20% 세율을 적용하면 원천징수 금액은 18억 24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세 10%인 지방세를 더하면 주최 측이 내야 하는 세금은 20억 640만 원이며 이를 제하고 우승자인 성기훈이 지급받는 상금은 435억 936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끝이 아닌데요. 성기훈 씨는 5월 종합소득신고의무에 따라 소득세법상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최고세율인 45%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91억 2000만 원의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 44억 4246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미 주최 측이 낸 세금 20억 640만 원을 빼고 나머지 24억 3606만 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기훈 씨가 총 456억 원의 우승상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수령 금액은 44억 원가량 빠진 41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하지만 만약 오징어 게임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시합이 아닌 특정 참가자에게만 허용한 경기로 본다면 세금 규모는 완전히 커집니다.

이런 경우 80%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가령 ‘○△□’ 명함을 받은 사람만 참여했다고 봤을 때 선별된 집단만 참여가 허용돼 경비 인정 없이 456억 원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이런 경우 원천징수금액은 지방세 포함 100억 3200만 원이며 종합소득 세액은 225억 6만 원으로 우승자인 성기훈 씨 상금 통장에 355억 6800만 원이 입금되지만 소득세 신고로 또 124억 6806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결국 목숨을 걸고 혼자 살아남아 받을 수 있는 최종 금액은 456억 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231억 원뿐인데요.

이 밖에 상금을 일종의 복권 당첨으로 봤을 경우 복권 당첨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136억 원, 게임의 불법성을 고려해 주최 측이 성기훈 씨에게 상금을 증여했다고 본다면 10억 초과 증여에 대한 세율 50%가 적용돼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결구 456명 중에 455명이 죽고 혼자 살아남아 수백억의 상금을 받아도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인데요.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 것은 성기훈 씨이지만 결국 돈을 번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가 진정한 승리자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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