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7, 2022

철거 위기 놓인 검단 신도시 왕릉 아파트 입주민이 내놓은 황당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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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주택 공급처로 떠올랐던 검단 신도시.

하지만 해당 지역에 건설 중인 몇몇 아파트들이 문화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건설 중단 위기에 처해졌는데요.

해당 건설사들은 문화재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500미터 내 최고 25층, 3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지역은 사적 2020호인 김포 장릉으로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형 황후의 무덤인데요.

역사 보존지역 반경 500미터 내 20미터 이상 건축물은 문화재청장 개별 심사를 받게 금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들처럼 사전 심의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며 최악의 경우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데요.

게다가 현재 해당 아파트가 꼭대기 층까지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내부 마감 중이어서 철거하게 될 경우 건설사의 피해가 막심한 데다가 아무런 죄도 없는 예비 입주민들의 피해를 보게 돼 이를 두고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건설사를 고소한 문화재청은 해당 아파트들이 왕릉의 조망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는데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 장릉 인그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건설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과 해당 건설사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문화재청은 책임 소재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전체를 철거하느냐 아니면 입주민 피해를 고려해 이번 만은 그냥 넘어가는 냐를 두고 네티즌들 또한 설전을 벌였는데요.

“입주민이 무슨 죄냐, 문화재청 잘못도 크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화재 보호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는 의경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해당 사건과 관련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 등재 해체를 촉구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인은 건설사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 서구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공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문제를 제기한 문화재청이 2017년 바뀐 사항을 제때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 현재의 한국에 20층 이상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2년 넘도록 아무도 모르게 불법으로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김포 장릉의 관리자들이 해당 공사가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정말 해당 사실을 몰랐을까 하며 반문했습니다.

또 그는 김포 장릉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그는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보면 면 조선 왕릉이 조성 왕릉 40기에 대한 설명만 있지 김포 장릉 고유의 설명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김포 장릉이 사적 제202호 조선 16대 왕인 인조의 부모인 추존 원종과 인형왕후의 능이라며 원종은 조선의 정식 왕도 아닌 데다가 역사적인 평가와도 거리가 먼 인물이다며 김포 장릉이 조선 왕릉 40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문화재청의 매너리즘이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체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수백 명이 동의한 상태이며 해당 청원인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예비 입주민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진지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폭등으로 민심이 안 좋은 가운데 해당 사건이 터져 원칙대로 철거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대로 문제를 넘겼다간 나쁜 선례를 남겨 향후 이런 사건이 또 나올 가능성을 남기게 돼 문화재청이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청원 또한 논란인데요. “아파트 하나 때문에 어렵게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체를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너무 이기적인 청원이다.” 등 비난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이 향후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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